公務중인 경찰관이 감금 폭행 당하는 나라

公務중인 경찰관이 감금 폭행 당하는 나라

용산 철거민 사망자 합동분향소 주변에서 근무 중이던 용산경찰서 정보과 소속 이모 경사가 그제 낮 12시경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관계자와 사망자 유족들에게 붙잡혀 약 30분간 감금된 채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 경사는 합동분향소가 있는 병원 장례식장 근처에서 전화로 상황을 보고하던 중 유족과 전철련 관계자 20여 명에게 포위돼 1차로 폭행을 당했다. 그러고도 150m나 떨어진 천막으로 끌려가 수십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니 살아난 게 천만다행이다.

백주에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나라가 법치(法治)국가인가, 무법천지인가. 법과 질서 유지의 상징인 경찰관이 집단 린치(사형·私刑)를 당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나라라면 착하고 힘없는 국민은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절대다수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스스로 법만 어기지 않는 한 거리를 활보할 수 있고, 발 뻗고 잘 수 있기 위해 막대한 세금으로 유지하는 것이 국가 공권력이다. 이런 공권력이 동네북 신세가 될 때 결국은 국민 각자가 치러야 할 직간접적 ‘안전유지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철련 관계자는 “경찰이 유족을 납치했다”고 하지만 지난해 6월 쇠고기 촛불시위 때도 현장에서 폭력 시위자를 체포해 연행하던 경찰관을 시위대가 ‘납치 현행범’으로 몰아 억류한 적이 있다. 당시 민변 소속 변호사는 “시민들이 경찰관을 ‘납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기도 했다.

우리 사회에는 경찰을 우습게 알고, 집단의 힘으로 경찰을 공격하는 일이 상습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도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주도한 집회에 참가한 일부 시위자가 쇠파이프로 경찰버스를 부수고, 전경 잠바를 빼앗아 불태웠다.

공권력에 대한 폭력과 도전은 이미 관용의 한계를 넘어섰다. 용산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이번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질서가 무너져 세상이 아수라장으로 변하면 국민 삶의 안정도, 경제 살리기도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