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 허가 20년만에 최악… 집값 불안 우려

주택 건설 허가 20년만에 최악… 집값 불안 우려

노컷뉴스 | 입력 2009.03.09 08:57

 

[CBS경제부 양승진 기자]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고 주택경기 침체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건설 허가를 받은 실적이 20년전으로 회귀, 향후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집값 불안이 우려된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에서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은 449만㎡로 집계돼 작년 1월보다 48.4%나 줄었다.

1월 건축허가실적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이 90만㎡, 상업용 106만8천㎡, 공업용 96만5천㎡로 작년 동기와 비교할 때 각각 63.2%, 53.4%, 38.1% 감소했다.

특히 주거용은 1989년 1월(89만9천㎡) 이후 최악의 성적표였다. 외환위기 직후 가장 적었던 1998년10월(108만5천㎡)보다 17.5% 감소했다.

허가뿐만 아니라 실제 착공 실적도 극도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전체 건축물의 착공 실적은 364만3천㎡로 작년 1월보다 38.9% 떨어졌다. 주거용(76만8천㎡)만 놓고 보면 50.4%나 감소한 것으로 통계 이용가능한 2000년 이후 최저이다.

이처럼 1월의 주택건설 허와 착공이 부진한 것은 주택건설업체들의 투자심리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택건설업체들은 미분양주택이 16만가구에 이르는 등 주택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하반기에는 금융권에서 건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에까지 착수하면서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다.

여기에다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부진한 것은 2-3년 뒤 입주할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신호여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집값불안 재현이 우려되고 있다.
jin72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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