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이 김선달' 지방 건설사

'봉이 김선달' 지방 건설사 이석우 기자 yep249@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Url 복사하기 스크랩하기 블로그담기

"공사는 우리가 다 했는데 이익금은 나눠 갖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충남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1000억원 규모의 토목공사를 벌이고 있는 한 대형 건설사 수주 담당자의 볼멘소리다. 이 업체는 지난해 하반기 공사의 지분을 90%, 10%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지역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공사를 수주했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체 직원은 공사 현장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공사는 모두 대형 건설사의 몫이다. 그럼에도 지역 건설업체는 지분율에 따라 공사비 명목으로 5억~10억원씩 챙겨간다.

•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현재 정부는 공공사업 입찰에 대형 건설업체가 지방 건설업체와 함께 참여하면 5~8%의 가산점을 준다. 또 일정 규모 이하 공사에서는 지역 건설업체가 공사 지분의 30% 이내에서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대형 건설사는 서류상으로만 지방 건설업체의 이름을 올려놓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이 제도는 당초 지방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실에서는 사실상 이런 취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규모가 작은 공사까지 대형 건설사들이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서민의 주거 안정과 지방 인프라 확충을 위해 땀 흘리는 지방 건설사에 돌아가야 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건설업체의 배만 불리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지방 건설업체를 육성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