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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추락 노(盧)정권, 퇴임 1년만에 만신창이

화이트보스 2009. 4. 27. 14:13

도덕성 추락 노(盧)정권, 퇴임 1년만에 만신창이

입력 : 2009.04.27 04:15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게 되면서 노무현 정권 실세들이 벌였던 '돈 잔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제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전임 정권들과의 차별성으로 '도덕성'을 내세웠고, 17대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도 받았다. 하지만 그 '도덕성'은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불과 1년 만에 깡그리 무너져 내렸다.

이른바 친노(親盧) 세력의 권력형 비리는 집권 초기부터 발생했다. 2003년 여름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던 최도술씨가 SK그룹에서 받은 당선 축하금 22억원을 착복한 사실이 밝혀져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은 이후 고(故)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발언을 해 남 사장을 자살에 이르게 하는 등 '측근 비리'의 덫에 빠져 좌충우돌했지만,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불어 닥친 탄핵 역풍(逆風)에 힘입어 정치적으로 회생했다.

하지만 '도덕성'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이광재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가 도입됐고, 친노 측근들의 인사 개입 의혹 등이 계속 불거졌다. 전문가들은 특히 노 전 대통령 내외가 박 회장으로부터 회갑 선물로 1억원짜리 명품시계를 받고,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회갑 축하금 3만달러를 받은 것 등이 친노 그룹의 '도덕적 추락'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한다.

한편 노 전 대통령 소환 조사와 사법 처리로까지 이어질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지난해 7월 박연차 회장에 대해 국세청이 벌인 특별 세무 조사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이때 확보된 탈세 자료와 박 회장 다이어리 등을 근거로 박 회장과 그의 자녀들을 강하게 압박한 끝에 노 전 대통령 사법 처리로 이어지는 '광맥'을 찾아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광재 민주당 의원(1억8000만원 수수·구속), 서갑원 민주당 의원(7000여만원 수수·수사 중) 등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가 드러났다.

또 이정욱 전 해양수산개발원장(구속), 장인태 전 행자부 차관(구속) 등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인사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확인됐고,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구속)까지 박 회장에게 상품권 1억원어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