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對北) 제재에 참여하는 것이 중국(中國)의 장기적 이익이다

대북(對北) 제재에 참여하는 것이 중국(中國)의 장기적 이익이다 

북한이 25일 2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당일 긴급회의를 소집, 북한 핵실험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규탄"하면서 새 결의안 채택 작업에 착수했다.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를 비롯, 미국과 중국 등 모든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을 세게 비난하고 있다.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의장 성명만 냈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안보리의 강력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25일 외교부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함께 강조함으로써, 안보리의 대북 압박 수위에 일정한 선을 그으려는 의도를 비치고 있다.

안보리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채택했던 대북 경제 제재 위주의 1718호 결의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강제력이 없었고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 이행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대북 제재가 북한을 궁지로 몰아 반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대북 협력을 계속해, 안보리 결의를 무력화(無力化)시켰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19일 폭스 TV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이 함께 북한에 충분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핵개발을 포기시키지 못한다면 국제 제재를 운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백악관에서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샘 넌 전 상원 군사위원장,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 제안에 관해 조언하고 나온 그는 "당면 과제는 북한으로부터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징벌과 보상, 외교와 압력의 조합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키는 데 미국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군사적 수단의 선택을 유보하면 미국이 사용 가능한 '징벌'과 '압력' 카드의 효과는 제한되어 있다. 북한과의 최대 교역국이자 식량과 에너지의 최대 공급국인 중국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진다. 중국이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어떠한 대북 제재도 성공할 수 없으며, 유엔 안보리의 어떠한 결의도 무의미할 뿐이다.

중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은 세계 안보에 중대한 책임을 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정치적 책무 때문만이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방치하는 것은 중국 자신의 정치·외교적 이해(利害)라는 측면에서도 큰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전방위적(全方位的) 국방력 강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일본은 늘 북한의 도발적 행위들을 일본 군사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아 왔다는 점을 중국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 동북아 전체에 반시대적(反時代的) 군비경쟁을 촉발시켜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은 중국의 안보적 이익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