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해 NLL 무력화 의도 다시 드러내

北, 서해 NLL 무력화 의도 다시 드러내

연합뉴스 | 입력 2009.05.27 17:58 | 수정 2009.05.27 18:46

 

(서울=연합뉴스) 김두환 기자 = 북한은 27일 남측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에 대응하는 성명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구체화함으로써 이 기회에 자신들이 오래도록 추진해온 NLL의 무력화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뜻을 드러냈다.

이날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성명이 NLL에 인접한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 지위"와 이 주변수역에서의 한.미군의 함선 및 일반선박의 "안전항해"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제1차 연평해전 후인 1999년 9월2일 북한군이 서해 격렬비열도부터 등산곶까지의 해상 대부분을 자신들의 관할 수역으로 하는 새로운 서해 해상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데 이어 그 후속조치로 2000년 3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하고 남측 선박에 대해 자신들이 지정한 2개의 좁은 수로를 통해서만 운항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NLL은 그동안 북한이 꾸준히 무력화를 시도해왔고 지난 10년간에도 두 차례나 큰 군사충돌을 겪으면서 한반도의 `화약고'로 자리해왔다.

이는 NLL이 탄생한 배경에 원인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NLL은 남북 합의로 그어진 것이 아니라 1953년 8월30일 당시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에 의해 설정됐다. 클라크는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동해와 서해에서 한.미 해군과 공군의 초계활동 상한선을 그은 것이다.

당시 해.공군력이 취약했던 북한도 이 선을 받아들여 NLL은 그동안 실질적인 해상군사경계선 역할을 해왔다.

남북한은 1992년 발효된 남북 불가침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서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했고 2007년 11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이를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특히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을 계기로 NLL이 정전협정상의 군사분계선이 아니라며 무효화 조치에 적극 나섰다.

북한군은 1999년 6월15일 1차 연평해전에 따라 판문점에서 열린 장성급회담에서 새로운 서해 해상분계선을 제시한 데 이어 그해 9월2일에는 북한군 총참모부 `특별보도'를 통해 NLL 무효화를 선언하고 새로운 `인민군 해상군사통제수역'을 일방 발표했다.

또 2000년 3월23일엔 후속조치로 북한군 해군사령부 `중대보도'를 통해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2002년 6월 제2차 연평해전이 발발했고 그 이후에도 북한은 NLL의 무효를 거듭 주장하면서 선박을 통한 NLL 침범을 일삼았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NLL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해 왔다.

지난해는 북한군 해군사령부 보도를 통해 남한 해군의 북한 "영해" 침범 주장과 "해상충돌 가능성"을 계속 경고했고, 올해 1월17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대남 "전면 대결태세 진입"을 선언하면서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조선 서해에는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월30일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 선언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북한군 총참모장직에서 물러난 김격식 대장이 서해 NLL 주변을 관할하는 4군단장에 보임된 것으로 알려진 것도 북한의 NLL 무력화 의도와 관련해 주목받았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의 이날 성명은 한창인 우리 어선의 꽃게잡이 철과 맞물려 더욱 우려된다.

d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