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무산시키려는 ‘안보 님비’

제주 해군기지 무산시키려는 ‘안보 님비’

제주도에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주민이 해군기지 건설을 무산시키기 위해 주민소환 절차를 밟고 있다. 외견상 김태환 지사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지만 본질은 국가의 주요 안보정책사업을 좌절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김 지사가 해군기지 입지 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며 소환청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자가 27일 현재 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제주도내 투표권자 41만6490명의 10%인 4만1649명 이상이 서명하면 소환청구가 가능해진다.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김 지사는 해임된다. 그럴 경우 차기 제주지사 후보는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1992년에 논의가 시작돼 17년이 경과한 올 12월 착공이 예정된 사업을 이제 와서 뒤집는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제주기지는 해군 전력(戰力)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이다. 수입 원유와 원자재 및 주요 수출품의 해상 수송로를 보호하고, 제주 남쪽의 해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긴요하다. 제주도는 여론조사를 거쳐 강정마을을 후보지로 선정했고 2007년 6월 노무현 정부가 이를 확정했다. 정부는 일부 주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군 전용부두 건설계획을 크루즈 선박과 군함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로 수정했다.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군인과 가족들이 정착해 일자리가 생기고 주민소득이 높아진다. 제주 해군기지는 ‘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할 수 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지만 엄연히 대한민국 법령의 지배를 받는 영토다. 특별자치도 관련법에도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책사업을 발목 잡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공공연한 군사적 위협으로 우리의 안보 상황이 최악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국가안보가 님비현상(‘우리 뒷마당은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에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민이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