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4월 5일 체코의 프라하에서 밝힌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원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은 보란 듯이 핵실험으로 정면 도전했다. 당장 북한의 비핵화부터 이루지 못하면 오바마의 '핵확산 종식'은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
오바마 행정부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북한 핵문제를 다룰 것인지, 구체적 계획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북핵 문제는 1993년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이후 클린턴 행정부 8년, 부시 행정부 8년 동안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방안의 수립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북한이 말을 들을 경우의 '보상'과 듣지 않을 경우의 '징벌'의 리스트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6자회담 등 북한과의 핵 대화에서는 궁극적인 미·북 수교와 경제 원조 등 여러 보상 방안들이 제시됐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의 징벌 방안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둘째, 그 같은 징벌과 보상에 미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등이 적극 동참하도록 국제 협력체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특히 징벌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팔짱을 끼고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공조(共助) 확보에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 협력체제는 북핵문제 해결뿐 아니라 한반도의 앞날과 동북아 안보를 위해서도 매우 유용한 체제로 발전될 수 있다.
셋째, 미국 행정부와 한국 정부의 임기를 넘어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16년간 미국에서는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한국에서는 보수 정부 5년, 진보 정부 10년을 거쳐 다시 보수 정부로 교체되는 사이, 한·미 공조가 많이 흔들렸다는 데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