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 ‘포충등 설치사업’ 잡음 |
3년째 특혜시비·일부 파업 가담 지지부진
병해충 구제 효과 의문…밤 생산 농가 피해
郡 “입찰하면 과당경쟁·부실 우려” 해명 |
 입력시간 : 2009. 06.29. 00:00 |
전남 구례군이 밤나무 병해충 방제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포충등 설치사업’과 관련, 3년째 특혜시비가 계속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욱이 전기공사업체 일부 직원들의 파업 가담으로 일손이 부족하면서 사업진행 속도마저 지지부진, 밤 생산 농가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28일 구례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포충등 설치사업은 병충이 발생되기 전인 6월 이전에 완료돼야 효과적인 구제작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포충등 설치작업을 제때 완료하지 못하고 특혜시비에 휘말리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포충등 사업이 이처럼 말썽이 일고 있는 것은 군이 실용신안 등을 내세워 포충등 제작과 설치를 D업체와 L업체 2곳에만 허용했기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군은 지침교육을 통해 해당 농가들에게 “올 포충등과 내선공사는 D와 L업체가 하되 외선공사인 전신주부터 계량기까지만 전문전기업체가 참여토록 하라”고 권장한 뒤 단지별 대표자를 구성해 업체와 계약토록 했다.
이는 결국 군이 14억원이나 되는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 지정과 사업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셈이 됐다.
그러면서도 군은 보조금지원법 규정대로 업체와 농가 간에 계약을 하도록 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갔다.
게다가 공사는 대부분 포충등 제작업체가 일부 전기업체의 면허대여를 받아 외선공사까지 한꺼번에 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무면허 포충등 제작업체가 전기외선공사까지 하다보니 땅속에 묻혀 있어야 할 매복관이 야산에 방치되기 일쑤고 빗물 등이 타고 들어가는 절단부분의 절연도 엉성하게 마무리돼 안전사고 및 산불 발생 우려마저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해마다 구례군 관내에서는 벌초시기에 포충등 전기선이 예초기에 걸려 잘려나가는 소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군의 준공검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사업량이 많아 사업장 모두를 검수하기 어렵다며 단지별로 표본 1∼2개를 추출해 검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옥 구례군 전기업협회장은 “우리 업체들은 군이 입찰을 통해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체가, 포충등은 제작자가 하도록 해 줄 것을 3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으나 군이 왜 이런 불편과 의혹을 만들면서 보조사업으로만 추진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실용신안 등을 이유로 납품된 포충등의 제작원가의 공개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입찰할 경우 업체간 과당경쟁이 우려되고 기한 내 이 사업을 해 낼 수 있는 업체의 능력에 대한 문제, 부실 우려 등의 문제가 있어 현재의 방식대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구례군은 지난해까지 전체 밤단지 3천10㏊ 중 2천㏊에 5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표충등을 설치했으며, 올해는 533㏊에 14억여원을 15개 단지로 나눠 지원, 설치할 계획이다.
구례/강재순 기자 kjs@namdonews.com 구례강재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