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해도 실속은 원천기술국(國)이 다 가져가니

[사설] 원전 수출해도 실속은 원천기술국(國)이 다 가져가니

 

입력 : 2009.07.05 22:01 / 수정 : 2009.07.05 23:14한국전력 등 국내 원자력 발전 관련업계와 연구소들의 올해 최대 목표는 '원전 수출 원년'을 기록하는 것이다. 아랍에미리트(UAE)가 추진하고 있는 60억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사업이 그 첫 시험대다. 한전이 주도하는 한국 컨소시엄은 지난 5월 사전 자격심사를 통과해 프랑스 아레바 컨소시엄, GE와 히타치의 미·일 연합 컨소시엄과 경합하고 있다. 이달 말 2개 업체로 후보가 압축되고, 9월 중순 최종 후보가 선정될 예정이다.

통상 2기씩 건설하는 원전 사업을 수주하면 쏘나타 승용차 32만대나 30만t급 대형 유조선 40척을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00여기의 원전이 새로 건설돼 700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번에 원전 수출실적을 쌓아야만 그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다. 그래서 정부도 최근 한승수 총리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목이 잡혔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자신들이 보유한 원천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넘겨줄 것을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우리가 개발한 한국형 원전의 경우 원전설계핵심코드와 냉각재펌프,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같은 핵심기술을 웨스팅하우스에서 빌려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06년 일본 도시바로 넘어간 웨스팅하우스 역시 이번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사전 자격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러자 한전이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수주할 경우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알짜 사업을 자신들이 차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원전 사업을 따내더라도 실속은 웨스팅하우스가 챙기게 된다.

기가 막힐 일이지만 웨스팅하우스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기도 어렵다.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수밖에 없다. 남의 기술을 빌려 쓰는 데 따른 설움과 한계다. 정부는 2012년까지 차세대 원전을 개발하면서 핵심 원천기술을 모두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번 일로 기술자립을 앞당겨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