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 늘리려면 건보재정 확대해야"
최근 OECD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1.7명으로 터키에 이어 가장 적다고 발표하자, 의사협회가 "국내 의사 인력은 부족이 아니라 공급 과잉상태"라고 반박하고 나섰다.7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2007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7명이라는 OECD 데이터 자체가 각국에서 제출한 활동의사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의사수와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OECD에서 집계한 단순 통계와 수치만을 근거로 의사인력의 많고 적음을 논할 수 없다"면서 "최근 의사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인력감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07년 기준 2.2명이다고 밝혔다. 행정·연구직 등 비의료 활동을 하는 의사들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2003년~2007년 5년간 6878명의 인력이 실업상태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한 "의대 졸업생 수는 매년 3300명 이상씩 배출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수는 매년 2500여명이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매년 800여명의 미취업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인력 부족현상은 일부 유명 대형병원의 문제일 뿐이며 대다수의 1차 의료기관은 환자부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의사인력이 지금 추세대로 증가한다면 10년 뒤인 2019년에는 약 15만8000명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은 의사인력 과잉공급은 고급인력의 낭비는 물론 이들의 실직상태를 악화시켜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수가 문제와 건강보험재정 확대 등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의사 인력은 절대 늘려선 안 된다"며 "오히려 인력 감축을 위해 의대 정원의 조정 등의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