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日)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무력 행사"

일(日)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무력 행사"

• 도쿄=신정록 특파원 jrshi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09.08.06 03:09

자위권 범위 해석 변경 안보정책 개편 서둘러

일본 정부가 전후(戰後) 방위정책의 핵심인 '집단적 자위권 불인정'과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되면 동북아 안보질서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일본 정부 내에 설치된 '전문가회의'는 4일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고, 무기수출 금지 3원칙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에게 제출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무력행사를 통해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엔은 이를 독립국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그동안 헌법에 규정된 자위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전문가회의는 이 헌법해석을 바꿔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해상을 항해 중인 미 함정이 공격받을 때 반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가회의는 또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정책을 변경해 '유엔결의로 수출이 금지된 국가와 국제분쟁 당사국'을 제외한 국가들에는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전문가회의 권고대로 되면 일본은 첨단무기 개발을 위한 국제분업체제 참여가 쉬워지고 일본 방산업체들의 수출 길도 확대되게 된다.

전문가회의는 "미국 유일 지배에 변화가 생기고 중국·인도 등이 대두됨으로써 미국 파워가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 정책변화가 필요한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연말에 '방위 대강(大綱)'을 개정하게 된다. 방위 대강은 방위력 정비의 기본방침을 총괄하는 것으로 5년마다 개정되며, 올 연말 개정을 앞두고 있다. 만약 보고서 내용이 그대로 방위 대강에 담길 경우, 전후 일본 안보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5일 요미우리(讀賣)신문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등은 사설을 통해 정권의 향배를 떠나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는 30일 총선거를 통해 집권할 가능성이 큰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는 "정권을 잡으면 우리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