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돼 직무가 정지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6일 오전 10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는 최선을 다한 선택이었으며 제주도민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소신 있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고, 도지사가 누구든지 불가피한 국책사업”이라며 “정략적 이해득실을 떠나 어느 정부든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의 중요한 안보사업이므로 도지사 소환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더 이상의 도민갈등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주민소환 절차와 관련해 주어진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며 “하지만 제주의 미래만은 포기하거나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소환은 곧 제주특별자치도의 중단을 의미하며, 제주에 대한 중앙과 외부의 신인도도 나빠질 것”이라며 “수 많은 정책들이 좌초되는 등 모든 것이 후퇴하고 치유할 수 없는 갈등이 남게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의 지연과 도민역량 분산에 따른 크나큰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승복해 법률상 보장된 중앙선관위 소청제기, 대법원 소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일체 하지 않겠다”며 “소환청구인 측도 결과에 승복해야 하고 이것으로 모든 논란이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는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책사업 때문에 주민소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도지사에 대한 제주도민의 힘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본부는 “도지사는 일방적이고 부실한 여론조사로 강정마을을 군사기지로 결정해 정부에 상납함으로써 인심좋고 평화롭던 마을 공동체를 산산조각내고 말았다”며 “이는 국책사업이 아니라 도지사의 잘못된 정책 결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민소환본부는 “도지사는 민생문제는 뒷전인채 도민 갈등을 빚고 있는 카지노, 케이블카 등 오래된 문제를 다시 꺼내 갈등을 조장하고 제주사회를 양분시키고 있다”며 “잘못된 도지사, 불량도지사를 망설이지 말고 반품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소환본부는 또 “얼마 전 제주4.3특별법을 개악하려는 국회의원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안건을 도의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이는 제주도민들을 무시하고 4.3영령들을 욕되게 하는 행위로 이를 강행한 도지사에게 ’불명예도민증’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소환본부는 “지난해 분명하게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많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해놓고 반대입장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를 통해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처리해 도민들을 기만했다”고 덧붙였다.
김태환 지사 "제주해군기지, 최선의 선택"
입력 : 2009.08.06 11:47 / 수정 : 2009.08.06 13:47
“주민투표 결과에 모두 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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