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서거]"그는 떠났지만 부동산대책은 남았다"

[DJ서거]"그는 떠났지만 부동산대책은 남았다"

머니투데이 | 이군호 기자 | 입력 2009.08.18 14:06

 

[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경기침체 극복위해 부동산 활성화 대책 쏟아내]
김대중 전 대통령은 18일 서거했지만, DJ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남았다.
현재의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업계는 DJ정부가 쏟아낸 부동산정책의 수혜자들이다. DJ정부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할 여러 정책 중에서도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지금의 부동산시장과 부자들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DJ정부는 지난 1998년 2월 취임직후 국민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은 분양가를 규제하는 대신 수도권에서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확보한 땅에 자기자금으로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이어 같은 해 5월8일에는 재당첨 금지기간을 국민주택은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축소했고 민영주택은 아예 폐지했다. 청약자격과 청약제한을 줄이는 등 주택공급관련 규제를 대거 완화했다.

특히 5월22일에는 1년간 85㎡ 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하고 취·등록세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어 9월에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85㎡ 초과 주택에 대해 분양가자율화를 단행했고 1999년 1월부터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85㎡ 이하 아파트까지 자율적으로 분양가가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를 규제받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59㎡ 이하 주택뿐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토지공개념 제도 폐지, 토지거래신고제 폐지, 무주택 세대주 우선 분양 폐지, 전매제한 폐지, 분양권 전매 허용 등도 DJ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었다.

이처럼 취임 초기 쏟아진 DJ정부의 부동산대책들은 IMF 외환위기라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부동산시장이 급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지방 미분양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시행사와 건설사들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아파트 분양에 올인했다.

IMF 외환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건설사들도 DJ정부의 부동산정책 덕분에 손쉽게 회생할 수 있었다. 신규 분양시장에서는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세력까지 몰려 뜨거운 청약열기를 보였고, 청약에 당첨되면 곧바로 프리미엄을 얹어 팔아 투자수익을 얻는 것이 유행이 될 정도였다.

각종 개발계획이 쏟아졌고 분양가 자율화로 오른 분양가에 투자세력이 이익을 얻은 프리미엄까지 얹혀 덩달아 집값도 치솟았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DJ정부의 부동산활성화 대책으로 참여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버블(거품) 우려에 신음하며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쏟아내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처럼 위기 때 쏟아진 DJ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이명박 정부에 와서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자 미분양아파트 매입시 양도세 및 취·등록세 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검토 등 DJ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MB정부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버블이 다시 커져 위기의 근원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집값이 오를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겠다는 선제적인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것은 DJ정부 때와 다른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최근 집값이 다시 상승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DJ정부와 비슷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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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호기자 gu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