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욕은 이재오 권익위원장에게도 해롭다

과욕은 이재오 권익위원장에게도 해롭다

입력 : 2009.10.14 22:06 / 수정 : 2009.10.14 23:58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 고위공직자, 공공기관 임원의 청렴도를 평가해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연속으로 하위를 기록한 기관에 대한 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수치를 개발해 공개하겠다"고 했다. 권익위는 개인별 청렴도를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을 외부에 용역을 주어 맡길 방침이라고 한다. 개인별 청렴도를 수치화해서 공개한다는 것은 결국 공직자 청렴도 순위를 발표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높아진 윤리적 기대 수준에 맞춰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구체화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선진국에 진입하게 된다"고도 했다. 옳은 얘기다. 국민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걸 절감하기도 했다.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합쳐진 국민권익위의 장(長)이 공직자 청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대상 공직자 2000여명을 점수를 매겨 청렴도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워 놓는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무리한 일이다. 청렴도를 수치화한다는 자체부터 적절하지 않다. 권익위가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계량화 방법을 고안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건 관련자, 내부 피고발자, 민원 발생 관련자, 불성실 재산 신고자 등 눈에 드러나는 문제 위주로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진짜 부패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다.

억지로 점수를 매기다 보면 청렴도 1위였던 사람이 다음 해에 부패 사건에 연루돼 쇠고랑을 차는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런 비슷한 일이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청렴도 평가는 웃음거리가 돼버릴 것이다. 무리를 무릅쓰고 청렴도 점수를 매긴다고 해도 공직자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며 청렴도 500등이 1000등보다 청렴하다고 믿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공직사회에 냉소만 커진다.

이 위원장은 수사·기소권이 없는 권익위 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권익위,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반부패 기관 연석회의' 정례화도 추진한다고도 했다. 이제 권익위가 이들 권력 기관의 사령탑 구실을 하는 것이냐는 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이 위원장이 아니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이 위원장이 그제 처음으로 597개 전 기관의 감사들을 소집했고, 여기에 무려 500여명이 모였다는 것 모두가 공직사회에 화제가 되고 있다. 결코 좋은 얘기가 오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의욕이 지나쳐 과욕이 되면 이 위원장 본인에게도 해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