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완도 등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못줘

[2009국감]완도 등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못줘

• 최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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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9.10.19 16:1

광주 동구ㆍ강진ㆍ구례ㆍ보성군 등 5곳… 유정현 의원 밝혀

광주 동구를 비롯 완도, 강진, 구례, 보성군 등 광주전남지역 5개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유정현(서울 중랑갑)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 충당도 안되는 기초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11곳 5곳이 광주ㆍ전남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전남 완도군과 강진군, 구례군, 보성군, 광주 동구 등 5곳이 해당되며, 전국적으로 부산 서구와 전북 임실군, 경북 봉화군, 부산 영도구, 전북 순창군, 대구 서구 등이 포함됐다.

완도군의 경우 자체수입이 202억원인 반면 인건비는 273억원으로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135.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강진군(118%), 구례군(110%), 보성군(106%), 광주 동구(106%) 등 이었다.

또 공무원의 인건비가 자체수입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118곳 중 전남의 22개 시ㆍ군중 18곳이 포함됐으며 자체수입 50%이하는 목포시, 여수시, 화순군, 광양시 등 4곳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전남의 대부분 시ㆍ군의 재정이 참 어렵다. 중앙정부의지원 이외에 자체적인 재정확충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현수 기자 chs2020@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