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준설토 처리비용 수백억 정부, 지자체에 덤터기

영산강 준설토 처리비용 수백억 정부, 지자체에 덤터기

오염토 골재 활용 어려워 재정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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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2일(목) 00:00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발생되는 준설토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면서 광주시, 나주시, 무안군 등 광주·전남지역 6개 지방자치단체가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등 재정난이 심화될 전망이어서 국비 지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1일 국토해양부가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 을)에 제출한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 지침’에 따르면 4대강 하상정리 공사에서 발생되는 준설토 처리는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다.

즉, 영산강 준설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인근 지자체가 골재와 비 골재 부문으로 처리, 이를 당해 공사에 투입하거나 적치장에 보관한 뒤 일반 시장에 판매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올해 말까지 광주와 나주, 무안, 함평, 영암, 담양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준설토 처리 협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준설토 적치장 건설 및 처리 비용이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광주·전남지역 6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난에 직면할 전망이다.

실제로 광주시는 준설토 적치장 건설 및 처리 비용으로 150억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지방비로 부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국비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 비해 2∼3배의 준설토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나주시는 2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무안, 함평, 담양, 영암군도 수십억 원의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가 준설토 처리에서 생기는 모래 등 골재를 공사 현장이나 시장에 판매한다면 재정 부담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준설토에서 발생한 골재를 모두 판매하려면 적어도 3∼5년 이상의 적치 기간이 필요한데다 영산강 준설토의 오염도가 심각, 골재나 성토재로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 해소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환경부가 조사한 전국 평균 토양오염도와 영산호 퇴적물오염도를 비교할 경우 납 오염도는 전국 평균 5.1mg/kg인데 비해 영산강 퇴적토는 29.9mg/kg로 오염 정도가 6배에 육박했다.

구리 오염도는 17.0mg/kg로 전국 평균 3.8mg/kg에 비해 5배, 니켈 오염도는 19.9mg/kg로 전국 평균 11.1mg/kg에 비해 1.8배나 되는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십년 동안 쌓인 영산강의 퇴적 준설토를 골재와 비 골재로 분류하는데는 상당한 비용이 예상되며 지역 시장을 고려할 때 골재 수요 전망이 밝지 않다”며 “특히, 오염물질인 퇴적 오니토의 처리 문제도 상당한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