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청와대서 내려온 사건’ 수사 독촉”

경찰 간부가 ‘청와대서 내려온 사건’ 수사 독촉”

 이상호기자 shlee@kyunghyang.com

ㆍ피고발 연천군 공무원들 “편파 수사” 탄원
ㆍ경찰 “청와대, 토착비리 수사 관심 커 언급”

경찰이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경기 연천군 공무원 4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내려온 사건’이라며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21일 경기 연천군에 따르면 정모 사회복지과장 등 4명의 공무원은 지난 18일 경찰이 편파·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9월 관내 한 사회복지시설이 요청한 내년도 국·도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시급성이 없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낸 뒤 복지시설로부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피고발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정 과장 등은 탄원서를 통해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에게 ‘청와대에서 내려온 사건이다. 빨리 자백을 받아서 마무리 해라. 계속 불러들여서 조사를 해라’는 등 마치 청와대가 이번 고발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해 공무원 신분으로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이 정 과장 등 3명에게 최근 6개월간 휴대폰 통화내역을 제출토록 했고, 일부 직원은 자정 무렵까지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정 과장이 면장 재직 중이던 2005~2006년의 수의계약사업 등 이번 고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 제출을 요구해 표적수사 의혹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연천경찰서 측은 ‘청와대 거론’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최근 토착비리 수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하라는 취지에서 직원들에게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정 무렵까지 조사를 한 것은 직원이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고발사건과 무관한 자료 제출요구 주장에 대해선 “정 과장의 비위 첩보가 고발장 내용에 포함돼 있어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모 수석실 직원 10여명은 고발장 접수 일주일 후인 9월26일 연천 의료원을 방문해 신종플루 예방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뒤 해당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원 방문 당시 청와대 직원들은 고발장을 낸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했다. 하지만 청와대 해당 수석실과 복지시설 관계자는 “당시 행사는 순수한 봉사활동으로 고발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상호기자 sh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