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로 미(美)대통령 당선 1년 오바마와 한반도
대북 제재 결의안 앞장… "한국의 교육 본받자"
동맹이자 경쟁국 인식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 발사로 새벽에 잠 깨고, 한국의 학교 교육 모델을 본받자고 강조하고….작년 11월 4일 대선에 승리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후 1년간 한반도 문제에서 주목할 만한 여러 뉴스를 만들었다.
가장 급변한 것 중 하나는 그의 대북(對北) 정책. 작년 유세 때에는 북한, 쿠바 등과 같은 "적대국의 지도자와도 만날 수 있다"고 해 뉴스를 탔고, 그래서 취임 초기에는 그의 방북(訪北)설이 나돌았다. 미·북 관계의 급격한 개선이 전망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에 조언하는 미국진보센터(CAP)는 취임 100일 내에 대북 특사를 보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런 전망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도발적인 행위를 계속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3월 미국 기자 2명 억류 ▲4월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5월 2차 핵실험을 거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체코의 프라하를 방문했던 지난 4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는 소식에 오전 4시에 일어나 브리핑을 들어야 했다. 이어 같은 날 프라하에서 그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규칙 위반이며, 규칙 위반에는 반드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 오바마 부부 핼러윈 파티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군 장병과 백악관 직원 자녀를 초청해 열린 핼러윈 파티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과 부인 미셸 여사가 아이들에게 사탕과 선물을 나눠주고 있다. 이날 백악관의 북쪽 잔디밭은 6~14세 어린이 2000여명이 다채로운 분장을 하고 대통령 부부와 핼러윈을 즐겼다. 미셸은 캣 우먼으로 변신했으며, 로버트 깁스 대변인은 스타 워즈의 악역 주인공인 다스 베이더로 분장했다./로이터 뉴시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한국을 '동맹국'이자 '동반자' 관계로 대우하면서도, 동시에 '경쟁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수차례 드러냈다. 그는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과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선언을 발표해, 양국이 테러·에너지·금융위기 등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의 대응을 하는 동맹으로 격상시켰다. 또 지난 7월 6·25 전쟁 휴전 기념일에 성조기의 조기 게양을 지시해, 미국 내에서 6·25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성명에서도,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추가지원 발표를 환영하며,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교육과 산업 분야에선 미국인들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 '경쟁국 한국'과 미국의 현실을 비교하는 언급을 자주 했다. "한국 아이들이 교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3월 히스패닉계 상공회의소 연설), "신형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조립 라인을 돌고 있지만, 이 자동차들은 한국산(産) 배터리로 구동된다"(2월 미 의회 연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자동차 교역에서 한국이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통상 정책 관계자들에게 밝히며, 계속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한국에 발신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방한(訪韓)을 통해 이러한 입장이 복합된 자신의 한국관(韓國觀)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