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아직 터널 빠져 나오지 못했다

李대통령 "아직 터널 빠져 나오지 못했다"(종합)

2010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희망을 얘기할 수 있지만 갈 길 멀어"
"친서민 정책 지속적 추진"
- 4대강 살리기·녹색성장·구조조정·행정체제 개편 본격 추진
세종시는 언급 안해

이데일리 | 김세형 | 입력 2009.11.02 10:56 | 수정 2009.11.02 11:12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에 즈음해 "우리 경제가 아직 터널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다"면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은 친서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경제위기속 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위기 이후 대비 차원에서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다만 최근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한 세종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대통령은 2일 정운찬 총리가 대독한 2010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난 1년간의 경제 위기 대응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제 위기확산의 불안보다는 위기 극복의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게 됐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며 전국민의 위기 극복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

대통령은 그러나 "몇몇 경기지표들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1년전 우리가 길고 긴 터널의 입구에 서 있었다면 지금은 멀리 밝은 출구가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터널을 빠져 나오지 못한 상황"이라고 단언했다.

대통령은 "세계경제는 여전히 위기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 경제 역시 내수, 투자, 고용의 선순환을 회복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깊이, 그리고 냉철하게 되새겨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도 연말까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끝내고, 재정의 조기집행과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부분이 경기보완적 역할을 계속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출구전략은 지난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준비는 철저히 하되, 경제회복 기조가 확실시되는 시점에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친서민 정책을 최우선으로 할 것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경기회복의 따스함이 가장 늦게 전해질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웃는 날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친서민·중도실용의 원칙하에,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세소득공제 제도 신설 등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고, 희망근로사업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연장하겠다며 기업에 대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사회에 보답해 줄 것도 당부했다.

대통령은 한편으로 위기 극복 이후 대비한 정책들의 본격 추진도 언급했다.
상시적 구조조정 추진 기반 마련과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와 엄격한 책임경영시스템 정책을 통한 공공기관 선진화 가속,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 특성화된 국토발전 추진, 녹색성장 등을 말했다.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히 강을 정비하는 토목사업이 아니다"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브랜드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한 국토 재창조사업이기도 하다"고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또 "지난 2월 제출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은 기후변화, 환경위기 및 글로벌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률"이라며 12월초까지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본격 추진할 뜻도 밝혔다.

대통령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이제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방행정체제와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국회의 논의가 구체화되면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집권 중반기에 들어가면서 정부와 공직자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한다"면서 "경제위기에서 확실하게 벗어나기 위해 지금까지의 대책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서민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짚어볼 것"이라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오해와 갈등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날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세종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여권내에서조차 수정 추진에 이론이 일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것에 정치적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종 결심은 대통령의 몫으로 남겨져 있어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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