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에 과감한 파병이 필요하다!

아프간에 과감한 파병이 필요하다!

차기식 dream-

아프간에 과감한 파병이 필요하다!

 

오바마 美 대통령이 최근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함께 아프간 추가 파병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軍의 아프간 파병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좌파진영의 주장과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우파진영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으나 '의무와 책임'에 더 시선이 몰리고 있다.

 

아프간 파병 문제를 떠나 우리 軍의 해외파병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현황이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 세계 12개국에 700여명을 파병하고 있는 우리 軍의 파병 규모는 세계 35위이다. 그나마 12개국도 부대가 파견된 레바론(동명부대)과 소말리아(청해부대)를 빼면 극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개인 또는 평화유지군(PKO)지원병 수준이다. 유엔 PKO 차원에서 그루지아에 7명, 라이베리아에 2명, 네팔에 2명, 수단에 7명 등의 참여 규모가 그 단편적인 예다.

 

경제 규모에 따른 유엔 분담금이 연간 1억 달러로 세계 10위인 사실과 겉으로는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해외파병 규모는 턱없이 적다고 할 수 있겠다. 국제사회에서 인권, 자유, 反테러 등의 보편적인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도가 소극적이고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2007년 12월 한국인 교회 선교단 23명을 납치한 탈레반의 우리 軍 철수 요구에 굴복하여 아프간에 파병했던 동의부대-다산부대를 철수시켰을 때도 국제사회의 시선은 냉소적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라크 무장 테러조직에 납치됐던 김선일 씨가 야만적으로 살해되었을 때도 종북좌익과 친북좌파 정치인 및 시민단체는 "이번 기회에 한미동맹을 정리하고 정부의 추가파병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시위를 벌였던 엉뚱한 일 등은 국제질서를 모르는 참으로 철딱서니없는 소행이었다.

 

당시 여야 의원 50여명은 이라크 추가 파병 반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었고, 좌파시민단체들은 촛불시위를 조직하며 김선일 씨를 살해한 테러범의 책임을 테러 퇴치에 앞장선 미국에 떠넘기려 갖은 모략을 꾸몄었다. 정작 테러에는 슬그머니 눈을 감으면서도 反美에만 집요하게 집착했던 좌파의 작태는 대한민국을 반테러 국제연대, 즉 국제사회의 자유진영에서 다소 멀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었다.

 

파병문제를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보는 전문가 대다수는 [한국군의 국제적 위상 제고 - 한국군의 현대화 - 한미동맹 강화 - 전후 복구사업 참여] 등을 감안해 파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3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자랑하는 '강국'임이 사실이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아프간에 파병 병력이 없는 나라는 우리 외에 중립국인 스위스와 헌법적으로 해외파병이 금지된 일본밖에 없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NATO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아프간 대통령 선거의 안전보장 활동을 위해 5,000명의 추가 병력을 파병했었다. 따라서 아프간에는 호주, 인도,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비 NATO국가들을 포함한 42개국 6만 5,000여명이 파병되어 反테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일본도 오카다 외무장관이 아프간을 방문해 복구 지원 강화는 물론이고 자위대 파병까지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우리만 아프간 파병에 소극적이면 대한민국의 위상과 자유를 지키겠다는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대한민국은 G20개최국으로서 이제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 적절한 수준의 아프간 파병은 인류보편적 가치의 실현 - 향후 북핵문제 해결 - 한미 FTA와 같은 현안 해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하다. 軍은 언제나 역동적이고 전투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안보 위협시에 제 능력을 십분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적 위상 제고와 동북아 신질서에 리더로 우뚝서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선진강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매우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옳다.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차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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