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알려지고 밝혀진 바로는 대한민국의 지하자원은 별 볼일이 없다.
중동의 여러 국가들처럼 지하에 오일이 풍족하게 저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거대한 국토를 가진 중국처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할 수 있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다. 또는 미국처럼 쓸모 있는 거대한 땅덩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북한에는 우리보다 많은 다양한 지하자원이 묻혀있다. 그렇다면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인가?
지금 세계는
탄산가스(CO2)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탄산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 탈출구는 태양과 바람과 비, 그리고 금수강산 산하에 자라는 식물이라고 생각한다. 불행 중 다행으로 대한민국에는 좋은 광도를 자랑하는 태양과 질 좋은 바람과
지하수를 풍부하게 해주는 비가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화려한 미래가 있다고 본다.
| ▲오이 농사를 짓는 문일석 발행인. ©브레이크뉴스 | |
삼성전자는
태양광을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듈 생산에 뛰어들어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양열을 이용하는 차세대 에너지원에 내로라하는 한국기업의 투자가 진척된 것이다. 산야에 자라는 식물에서 건강식품이나 약초를 생산하는 연구도 활발하다.
그뿐인가? 국내 유력기업들이 바람을 이용하거나 물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에너지 생산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아니라도 우리나라의 민물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이 처럼 태양과 바람과 비, 식물에 관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가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에 부족한 지하지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지상자원을 활용하는 것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탄산가스의 배출과 그 감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바둑을 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평하고 싶다.
이 정부는 지난 11월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한 마디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제 빠르게 동조한 것이다. 여기에서 '배출전망치(BAU)'란 저탄소 녹색
성장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 즉 국민 경제의 통상적 성장관행을 전제로 유가변동, 인구변동,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추계치를 뜻한다. 다시 말해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국가 온실가스 30% 감축이란 지금 체제 그대로 탄소 에너지 등을 마구 사용할 경우 2020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중 30%를 정부 주도하에 각계의 노력을 통해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결정한 30% 감축률은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 범위(BAU 대비 15-30%)중 최고수준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자는 공격적인 대응방안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결정처럼 온실가스 감축률을 높게 잡으면 정작 힘이 드는 것은 산업계, 즉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쟁국인 중국이나 인도가 온실가스 감축에 큰 노력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이 30%를 감축한다는 것은 국가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기업의 입장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업체가 한국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그만큼 탄소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 친환경적인 대체 에너지로 전환사용하거나 아니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장비를 추가로 설치 운용해야 하는 만큼,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에 감축률과 함께 제시된 3대 전략 즉 탄소
무역장벽 대비,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및 국가 에너지 안보 제고, 세계적으로 급팽창중인 녹색시장 선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국제사회의 공통 과제인 기후변화 위기뿐만 아니라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부딪힐 경제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이를 통해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필자가 군에 근무할 때는 '줄 빠다'라는 게 있었다. 소대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엉덩이를 두들겨 맞는 것을 말한다. 경험해 봤지만, 매도 먼저 맞는 게 심리적으로 편하다. 다시 온실가스로 돌아가 말하면, 당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많은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이로 인해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 관점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더 큰 국익을 제고할 수 있고, 기업체 입장에서도 결코 손해가 아니라 대승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당초 3개 시나리오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배출전망치 (BAU)대비 30% 감축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내 논의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GDP 영향 등 경제적 분석과 함께 산업계의 우려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는 보고를 받고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 부담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목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라고 발표했다.
한편 오는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기후변화협약에서도 최종합의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당초 예상보다 강도 높은 수준인 30% 감축을 최종 확정하게 된 것은 복잡한 국제정치구조 속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여 글로벌 녹색리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가교역할을 자임해 온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온실가스 감축률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무대에서 다시한번 드높이고 우리 한국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만약 한국이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 생산의 선진국이 된다면, 그 기술을 중동으로 수출, 태양 에너지의 자원 선진국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필자의 견해와 다른 의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4계절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뚜렷한 나라이다. 지하자원은 적고, 땅덩이는 작아도 태양과 바람과 비만은 풍부한 나라이다. 풍광이 좋은 나라, 녹색이 무엇인지를 아는 나라, 이런 나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이후 3차대전이랄 수 있는 탄산가스와의 전쟁에서 이긴다면, 지하에 가득 묻힌 오일의 나라 중동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미국, 중국이 부럽지 않을 수도 있다.
녹색성장. 한국인은 예로부터 태양과 바람과 비를 다룰 수 있는 민족이다. 그러한 까닭에, 감히 미래 세계는 한국인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이런 이야기에 오해가 있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면 돌을 던지십시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