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한(韓)·중(中) 인적 교류 1000만명 시대

다가오는 한(韓)·중(中) 인적 교류 1000만명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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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11.20 23:04

정부는 20일 제3차 관광산업경쟁력 강화 회의를 열어 불법 체류 우려가 적은 중국 관광객이 30일간 무(無)비자(Visa·입국사증)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샤오치웨이 중국 국가여유국장은 18일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한·중(韓·中) 관광객의 단기 무비자 입국 원칙에 생각을 같이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중국 관광객에게 단기 무비자를 발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준을 설정해 이 기준을 충족하면 불법 체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먼저 그들에게 제한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무비자 대상을 점차 늘려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중 교류는 1992년 8월 수교(修交) 이후 말 그대로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1992년 당시 63억여달러였던 한·중 교역액은 2008년 말 1683억달러를 기록했다. 16년 만에 26배나 늘어났다. 지난해 한·중 교역 규모는 한·일(韓·日) 간 849억달러, 한·미(韓·美) 848억달러를 합친 액수와 비슷하다. 1992년 수교 당시 13만명이었던 한·중 간 인적 교류는 2008년 한국인의 중국 방문이 396만명, 중국인의 한국 방문이 117만명으로 인적 교류 규모가 513만명에 달했다.

우리나라가 1994년 중국 여행 제한을 해제하면서 한·중 간 직항로도 열렸다. 그로부터 15년 뒤인 올해 10월 말 현재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한·미, 한·일 간 전체 운항 편수를 합친 것과 비슷한 매주 639편의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다. 2001년 3000여명이었던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은 올 들어 6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중국에 유학한 한국 학생도 5만7000여명에 이른다. 한·중 교류는 봇물 터진 듯한 기세로 급증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에 단기 무비자 방문이 실현되면 한·중 간 인적 교류는 단기간에 지금의 두 배인 1000만명까지 늘어날 추세다. 정부가 할 일은 한·중 교류 확대를 위해 빗장을 풀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도 함께 강구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은 53만여명에 이르며, 이미 중국인 불법 체류자로 인한 크고 작은 사회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에 14억 인구의 중국은 도전이자 기회의 땅이다. 대한민국에도 중국은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될 기회의 땅이자 한국 경제가 중국 의존 체질로 굳어져 중국 추수형(追隨型) 국가로 굴러 떨어지게 할지 모를 덫이기도 하다. 미국의 세계 전략 검토의 축(軸)도 중국이고, 일본 외교 정책의 최근 변화도 일본의 중국관(中國觀)이 달라져 가고 있는 것과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對中) 정책이 주도면밀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