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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反법치적 思考의 소유자가 노무현 아래서 총리를 했으니 공무집행방해사범이 늘 수밖에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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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명숙 前 국무총리에게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을 시작으로, 韓 전 총리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이 소환 통보는 韓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구속)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와 관련한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곽 전 사장은 "2007년 초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총리 공관에서 韓 당시 총리에게 직접 5만 달러를 건넸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측은 10일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검찰이 六何(육하)원칙에 따라 증거를 공개하면 우리도 공개적으로 반박하겠다"고 했다.
前 총리가 검찰 수사에 불응하는 것은 法治국가의 모양새가 아니다. 그가 모셨던 前 대통령도 검찰 수사에 응하였다. 검찰이 전직 총리를 불러 고문을 할 것도 아니고, 윽박지르지도 않을 것인데 무엇이 두려운가? 수사정보가 언론에 새 나간 것을 지적하면서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것인데, 그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에 가서 해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이다. 소환에 불응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겠다는 것이 노림수인가?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의 公職者(공직자)가 불구속 재판을 받는 예는 거의 없다.
前 총리의 이런 행태는 많은 국민들에게 법을 우습게 보라는 교육이 될 것이다. 경찰, 검찰 등 공무원들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이 2004년엔 8106건이었는데, 작년엔 1만5646건으로 5년간 93%가 늘었다. 선진국일수록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다스린다. 일본에선 시위대가 경찰에 욕설을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다. 한국의 일부 좌편향 판사들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유달리 동정적이다. 민주당과 민노당과 MBC 등은 자기 편의 공무집행방해를 적극 옹호하고 때로는 공무집행방해를 솔선수범한다.
한명숙씨가 총리로 있을 때 평택에서 좌익들이 미군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무장폭동을 일으켜 경찰과 군인들을 때린 적이 있었다. 韓 당시 총리는 놀랍게도 폭도와 공권력을 同格으로 놓고 자제를 호소하는 성명을 내기도 하였다. 한국의 좌파들이 가진 치명적인 反사회적 성격은 法治에 대한 존중심의 결여이다. 좌파정권의 대표적 인물인 한명숙씨가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反법치적 思考(사고)의 소유자가 노무현 아래서 총리를 했으니 공무집행방해사범이 늘 수밖에 없었다.
*경찰을 패고, 국가에 반역하고, 북한동포들의 고통에 무감각한 세력을 진보라고 부르면 法을 어기는 것이 진보, 法을 지키는 것이 守舊가 된다. 즉 無法천지를 격려, 조장하는 것이 진보라는 말의 사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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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의 正體
=淸算야 할 盧정권 내 金日成주의자 등
金成昱
386간첩단 사건 이후 現정권의 親北실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386간첩단 사건의 주범 장민호의 공범 이정훈 민노당 前중앙위원은 고대 ‘三民鬪’ 위원장 출신이며, 또 다른 공범 최기영 민노당 사무총장은 ‘全大協’ 사무국장 출신이다. 盧정권에는 三民鬪와 全大協 출신이 상당수에 달한다.
‘민족통일 민주투쟁 민중해방을 위한 투쟁위원회’의 약자인 三民鬪는 한국사회를 新식민주의적 독점자본주의로 규정하고, 한국정부를 美제국주의에 지배받는 反민중, 反민주, 反민족성을 지닌 파쇼정권으로 규정했다. 三民鬪는 85년 5월7일 구성 직후인 같은 달 23일 미문화원 점거농성을 벌였고, 같은 해 11월18일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을 감행했다.
盧정권 내 三民鬪 출신들은 허인회, 함운경, 박선원씨 등을 들 수 있다. 김근태 열린당 의장은 박문식이라는 인물을 통해 三民鬪 이론을 개발시킨 혐의로 구속됐었다.
함운경씨는 2004년 총선과 2006년 지방선거(시장)에서 열린당 공천으로 군산지역에서 출마했으며 현재 열린당 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다. 그는 美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구속된 후 95년 ‘부여간첩 김동식사건’ 때 간첩접촉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허인회씨는 2004년 열린당 공천으로 서울에서 출마했으며 최근까지 열린당 전국청년위원장을 맡아왔다. 그 역시 95년 ‘부여간첩 김동식사건’ 때 간첩접촉 혐의로 구속됐는데, 386간첩단 사건에서 다시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7일 민주노동당 ‘간첩 사건’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해삼 최고위원은 PBC라디오 인터뷰에서 許씨가 386간첩단 사건 주범 장민호와 공범 이정훈을 소개했다고 폭로했다.
박선원씨는 현재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으로 있다. 그는 85년 美문화원 점거농성으로 수감생활을 한 뒤 영국으로 유학, 국제정치학자로 변신했다. 귀국 후 연세대 통일연구원 시간강사 등으로 전전하다 現정권 들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노무현을 둘러싼 전직(?) 金日成주의자들>
盧대통령은 소위 386주사파, 金日成주의자 출신들에 둘러 쌓여있다. 盧대통령의 왼팔과 오른팔로 불려 온 A(前 민주당 K연구소 부소장), L(現 열린당 의원)씨는 각각 金日成주의 지하조직이었던 고려대 애국학생회, 反美청년회와 연세대 구국학생동맹의 간부였다.
고려대 애국학생회, 연세대 구국학생동맹 및 서울대 구국학생연맹은 86년 초 학생운동 주도권을 장악한 主思派가 만든 대표적인 親北공산혁명조직이었다. 애국학생회, 구국학생동맹, 구국학생연맹은 86년 10월28일 소위 ‘건대사태’ 이후 당국의 검거로 조직이 와해됐고, 87년 10월 反美청년회로 발전해 갔다.
지난 9월20일 자유민주주의학회 발표 중 나온 강길모 프리존미디어 편집인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과 영부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펴 보좌하는 청와대 제1부속실장 M씨와 청와대 제2부속실장(8월 사직) L씨도 反美청년회에서 金日成주의 교양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마디로 盧대통령은 주사파 출신들을 왼팔과 오른팔로 하여, 주사파 출신들의 보좌를 받으며 국정을 꾸려왔다는 것이 된다.
<주사파 추종 全大協 盧정권 실세로>
盧정권 실세로 부상한 가장 큰 인맥 중 하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추종했던 全大協이다. 열린당 내에는 12명의 국회의원이 배출됐다.
청와대와 열린당의 실무진들도 全大協 출신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언론에 확인된 명단은 아래와 같다.
《김만수 前 청와대 대변인, 김성환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김은경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 비서관, 강현우 국회의장 기획총괄비서관, 서양호 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위 자문위원, 송인배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여택수 前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유송화 前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이승 前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이은희 前청와대 제2부속실장, 이재경 열린당 원내공보실장, 최인호 대통령비서실 부대변인, 한주형 前 청와대 국민제안비서관실 행정관, 허동준 열린당 부대변인》
최인호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은 국보법철폐-미군철수-연방제 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추종해 온 전국연합 내 부산연합 조직국장(93~95)을 지냈으며, 김창수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본부 협력기획관(3급. 내정) 역시 전국연합 정책실장, 민화협 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全大協은 主思派, 즉 金日成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사파에 장악된 全大協의 실체 수사결과’ 등 복수의 안기부 수사결과 역시 이를 증명한다. 이들 수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열린당 의원인 L, O, L2 등 역대 全大協 의장들마저 모두 주사파 지하조직인 전사투위, 반미청년회, 자민통 등이 全大協에 침투시킨 조직원들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자민통이라는 조직은 회합 시 “金日成 수령님 만세! 金正日 지도자 동지 만세!”를 외치며 金日成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결의문과 맹세문을 암송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전국연합前現職 간부들 국회의원 등 다수 진출>
盧정권 내에는 국보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에 동조해 온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 간부들이 상당수에 달한다.
現職 간부로 공직에 진출해 있는 이들은 김금수(金錦守.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 노사정위 위원장·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이창복(李昌馥.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 경기대 관선이사장), 김상근(金祥根.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前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정동익(전국연합 감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씨 등을 들 수 있다.
함세웅(咸世雄) 씨는 2004년 10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선임되면서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명단에서 삭제됐다. 그는 99년 이래 3년여에 걸쳐 덕성여대에 관선이사로 활동해 온 데 이어 최근에는 세종대 관선이사로 파견됐다.
전국연합의 前職 간부들은 열린당과 청와대에 진출한 사람이 많다. 이인영(李仁榮) 의원은 全大協 1기 의장 출신으로 1997년 전국연합 조직국장을 역임했고, 우상호(禹相虎) 의원은 全大協 부의장 출신으로 1992년 전국연합 부대변인을 역임했다.
임종인(林鍾仁)의원은 1992년~1995년 전국연합 대변인을, 이기우(李基宇)의원은 1991년 전국연합 경기남부 조직부장을, 유선호(柳宣浩) 의원은 1992~1993년 전국연합 인권위원, 최규성(崔圭成)의원은 1991년 전국연합 제도정치위원장을 역임했다.
김희선(金希宣) 의원의 경우 1991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민련)’ 준비위원을 거쳐 1992년 전국연합 통일위원장을 역임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결성단계인 지난 91년 11월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利敵團體로 判示받은 바 있으며, 지난 97년 5월16일 다시 대법원에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다시 利敵團體판정을 받았다.
열린당 경기 고양일산을 공천을 받은 김두수(金斗守)씨는 1996~1998년 전국연합 정치국장을 역임했다. 낙선 후 대통령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2005년 11월15일에는 90년대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전국연합을 이끌었던 황인성(黃寅成)씨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차관급)으로 임명됐다. 그는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창립당시 사무국장으로 공직에 진출했고, 2004년 4월에는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발탁됐었다.
2006년 5월3일에는 1996~1997년간 전국연합 인권위원장으로 일했던 전해철(全海澈)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차관급)으로 발탁됐다. 전씨는 2000년 10월 이래 사법부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판시돼 있는 한통련의 명예회복 및 고국방문을 위한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밖에도 전국연합 現職간부인 천영세(千永世.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前전국연합 공동의장), 강기갑(姜基甲. 전국연합 대의원)씨는 민노당 국회의원직을 맡고 있다.
<통혁당 연루 한명숙씨는 총리>
盧정권 내에는 간첩단 사건에 직접 연루된 인물도 적지 않다. 대표적 인물이 한명숙 국무총리이다. 韓총리와 남편 박성준씨는 1968년 북한 조선로동당의 지하당인 통일혁명당(통혁당)사건에서 각각 징역1년·집유1년·자격정지1년, 징역15년·자격정지 15년의 실형을 받았다.
韓총리는 1979년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에서 평양방송·통혁당목소리 방송 등을 청취하는 등 반공법 위반으로 다시 처벌받았다.
韓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나와 “핵실험의 1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미국의 제재와 금융압박도 한 원인”이라며 북한 核무장 미국책임론에 일조하고 있다.
박성준씨는 최근까지도 스스로를 ‘마르크시스트 크리스챤’으로 칭하는 등 좌파성향을 보여 왔다. 그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평화의 물결’은 한명숙 총리 취임 이후에도 평택범대위에서 미군철수투쟁을 벌여왔다.
<“金日成주의자”자처 구국전위 연루자가 중앙당 위원장>
盧정권은 2003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인정받은 인물에게 고위당직을 맡기고 있다. 이범재라는 인물은 2003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중 94년 구국전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 해 5월 열린당 전국장애인위원장으로 선출돼 盧정권에 복귀했다.
구국전위는 “主體思想을 따르는 金日成주의자”를 자처한 조직으로 북한에서 공작금 2억900만원을 받아 구축된 지하당이었다.
<조선로동당사건 '황인욱지령문'에 정연주 거명>
KBS 정연주(鄭淵珠)사장은 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간첩사건의 주모자 황인욱(黃仁郁)의 ‘비밀메모’에 거명됐던 인물이다. 이 같은 사실은 2003년 10월2일 국회 문화관광위 KBS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이원창(李元昌)의원에 의해 확인됐었다.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간첩사건은 북한이 95년 공산화통일을 이룬다는 전략 하에 당 서열 22위인 간첩 이선실을 남파, 조선로동당 하부조직인 중부지역당을 구축하다 검거된 사건이다.
93년 5월13일 당시 이 사건으로 10년刑을 구형받고 수감 중이던 황인욱은 교도소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는 고한석(高漢碩)을 통해 지령이 담긴 ‘비밀메모’를 반출하려다 적발됐다.
고한석은 석방 시 신체검사를 받던 도중 1cm크기의 녹색캡슐 2개가 교도관들에게 발각됐다. 이 캡슐 안에는 7~8명의 이름 등 돋보기가 없으면 읽을 수 없을 정도의 깨알처럼 쓴 글씨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다. 고한석은 교도관들의 추궁에 이 메모가 같은 해 4월 중순 황인욱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임을 자백했다.
황인욱은 “안기부가 내사 중이니 행동에 조심하라”는 경고와 함께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간첩수사방법 등 조직원들에 대한 구체적 지령을 적어 고한석에게 전달했다고 당시 조선일보 등은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 기사에는 지령문에 적힌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채 안기부가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내용만 보도됐다. 시간이 지나 중부지역당 간첩사건이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황인욱 지령문사건도 유야무야(有耶無耶)됐다.
10년이 지난 2003년 10월2일, 한나라당 이원창의원은 “93년 황인욱 지령문에 세 번째로 거명된 인물이 정연주사장이며, 당시 鄭사장이 간첩혐의로 안기부와 검찰의 내사(內査)대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모든 사건 관계자들이 鄭사장의 관련 내용에 대해 증언했으며, 鄭사장이 중부지역당 사건의 황인욱과 같은 노선을 걷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93년 당시 鄭사장은 미국영주권자인데다 인지도가 낮아 수사가 진척돼지 않았다는 사실도 덧붙혔다.
이에 대해 정연주 사장은 “93년 일시 귀국했을 때 한겨레신문의 한 간부가 (황인욱 리스트에) 내 이름이 거론됐다고 알려줬다”며 자신이 황인욱 지령문에 언급됐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鄭사장은 “(黃씨가 작성한) 그 문건에 내가 간첩 혐의자라고 적혀 있는 것은 아니잖느냐. 억울하다”며 간첩사건 연루사실은 반박했다.
鄭사장은 ‘黃씨를 만났느냐’는 질의에 “93년 한 차례 국내에서 만났다”고 답했다. 그러나 ‘黃씨는 93년 구속 중이었다’는 보충 질의에 “91년인지 92년인지 연도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고쳐 답했다.
鄭사장은 “黃씨는 동아투위 선배 딸의 가정교사여서 미국서 일시 귀국했을 때 그 가족들과 함께 만났다”며 “黃씨가 ‘미국에 돌아가면 아프리카 관련 서적과 미국 국방보고서 내용을 보내 달라’고 부탁해 아프리카 관련 서적만 사서 부쳐준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당시 KBS측은 당사자인 황인욱씨가 國監 도중 KBS에 전화를 걸어 “鄭씨의 이름을 적은 것은 나와 만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기 위해 했던 행동으로 鄭씨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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