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강만수 특보, 10월 이후 두번째 경고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11일 세계경제의 더블딥(double dip·경기가 반짝 상승한 후에 다시 침체하는 현상) 가능성을 제기하며, 시중에 돈을 푸는 재정 확장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강 특보는 이날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코스닥상장법인 CEO(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출구전략(금리 인상을 통한 과잉유동성 흡수)을 쓰거나 쓰지 않거나, 내년 세계경제는 더블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특보는 "긴축정책을 썼다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디플레이션(물가하락)과 실업률 상승이 올 수 있고, 이는 저소득층에게 더 무서운 것"이라며 "기존의 (확장적)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특보가 세계경제 더블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지난 10월 전경련 강연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에 반해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세계경제 더블딥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강 특보는 또 "정부는 민간소비를 확대하고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감세정책과 저(低)금리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구조조정 이후 상황은 만만치 않다"며 "고환율 효과(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이익을 성과급으로 나눠 배당할 게 아니라 기술 재투자와 인력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 특보는 또 "기업가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은 장사가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 4대강 사업 예산이 늘어 다른 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