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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준 외교차관보, 국제외교안보포럼 초청 강연 "北核은 한국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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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인 24일 서울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제450차 조찬 강연회에서 이용준 외교통상부차관보가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이 날 이 차관보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위시한 외교정책 전반에 대해 전 정권과의 차별성에 대해 강조했다. ⓒkonas.net | "얼마 전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을 비롯한 미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고자 했는데, 하루 전에 통보가 됐는데도 백악관, 국무성, 국방성, 재무성 고위급들이 반갑게 환대하며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교류가 없었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군 사령부에서도 다양한 정보자료를 제공하며 한국이 각종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짧은 기간 내에 한미동맹이 지난 정권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완벽히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용준 외교통상부차관보는 지금 한국과 미국의 협력관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지난 1960년대 중반 이후 박정희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베트남 파병을 결정하고 난 이후 한미관계가 가장 돈독했던 때에 견주어 볼 수 있을 정도로 현재 한미동맹관계는 예전 정부와의 불협화음을 완전하게 걸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런 관계로 복원된 데에는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파견도 하나의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현 정부 들어선 이후) 많은 국민들이 한미동맹이 와해된 상태에서 얼마나 복원될 것인가를 우려했는데, 짧은 1년여 기간 동안에 완벽히 복원되고 과거(金·盧정권 이전)보다 초월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이 하토야마 정권이 들어선 이후 냉랭해진 것과는 반대로 한국이 아시아 전체에서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관계로 복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7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이 이뤄지고 12월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제고와 한미동맹에도 더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용준 외교통상부차관보는 24일 아침 서울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주최 2009년도 송년 조찬 강연회에서 "한미동맹관계는 지금 가장 강력한 관계로 발전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되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외교실무 총책라인에 서 있는 이 차관보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주제로 한 이날 조찬 강연에서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은 남북관계를 최우선시 하다 보니 하나의 종속변수로 전락되고, 외교철학 역시 세계 외교와도 상당히 멀어졌다"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과거의 잘못된 가치관을 타파하고 국제사회와 궤를 같이하는 보편적 가치관으로 복원해 이들 세계 나라와 가치를 공유하는 범세계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대북정책 또한 의연하고 단호하게 나섬으로써 과거 정부가 남북관계를 핵심현안인 핵문제 등은 한국보다는 미북관계로 본데 반해 현 정부에서는 한반도 문제로 보고 미국과 공조를 유지하면서 북한과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다고 말하고 납북자 문제, 인권 문제 등도 할 말을 하면서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활동사항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북정책에서 북한문제를 과거 정부는 북한 핵이 한국의 문제가 아니고 미·북의 문제라고 해서 회피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면서 미·북간에 잘 될 수 있도록 한국이 미국을 견제하고 러시아 중국과 가까이 했다"고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꼬집고는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런 점에서 탈피해 (북핵 문제가) 한국 자신의 문제이자 당사자로 한국안보에 직결된다는 면으로 대북한 압박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전 정부는)선 순환 대북 지원으로 조건 없이 먼저 주는 행동을 취했다. 하지만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2백명 정도의 남북이산가족이 만났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3백명 정도로 늘었다는 것 외에는 변화된 게 없다"고 지적하고 "현재는 북핵 문제, 납북자, 인권 등을 연계시켜서 하되 대규모 지원은 핵 문제와 연계시키고 다만 소규모 인도적 지원은 옥수수를 지원하고자 한다. 하지만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고 현상을 설명했다.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는 통일부나 외교통상부에서도 금기시 되어 왔던 내용이지만 최근에는 정 반대"라면서 "탈북자문제는 과거 가급적 적게 수용한다는 입장이었고 수용 규모가 적었기에 해외에서 탈북자가 오고싶어도 오지 못하는 예가 있었다"며 "지금은 수용소를 확대하고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몽고 등과 적극 교섭하면서 한국송환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또 탈북자 문제는 지난 정권에 비해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지만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이해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李차관보는 한미동맹관계 복원과 양국간의 관계발전에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해상에서의 對테러활동의 일환으로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상구조활동을 펼치는 거라든가 PSI(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 가입, 아프가니스탄 재건팀(PRT) 참여 등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런 결과는 미국입장에서 볼 때 동아시아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부언했다.
더불어 현재 평택에 조성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한 때 좌파단체의 사주에 의해 극렬한 반대가 있었고, 또 이전할 미 기지에 대한 환경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기지 이전사업이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 다만 부산 하야리아 기지가 절차상에서 늦어졌지만 이 또한 금명간 타결이 돼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고는 이런 것도 지난 10년의 우리사회 반미과제가 청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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