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바다를 싫어해, 왜?
이는 최근 북한이 서해상 군사분계선 수역을 노골적으로 도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홍천·횡성)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잠수함 승조원 근무 현황' 자료와 국방부의 예산 심사 자료에 의하면 함정/잠수함 근무자들이 열악한 함정 및 잠수함의 근무 환경으로 병사들이 각종 건강 이상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동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함정출동가산금이 2002년 이후 7년째 8000원으로 동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장병들은 함정 근무의 경우 장기간 출동으로 육지와 단절되고 좁은 공간 및 제한된 생활로 근무환경이 열악해 장병들의 근무 기피가 증가하고 있다. 또 잠수함 승조원도 장기간 수중항해로 인한 위험 부담과 좁은 공간, 엔진 소음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2007년 이후 잠수함 승조 지원율은 크게 하락해 매년 강제 지명을 통해 승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잠수함 승조 도태율도 2007년 10.1%, 2008년에는 8.9%를 기록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총 양성 인원은 602명인데 비해 도태 인원은 25%가 넘는 152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잠수함 내 실내 공기오염도 조사 결과 일산화탄소는 7.82ppm으로 기준치인 10ppm의 범위 내에 있었으나 이산화탄소는 3169ppm으로 기준치인 1000ppm의 3배가 넘었다. 또 질소화합물은 599ppm으로 기준치인 50ppm의 12배에 달했다. 이산화탄소와 질소화합물의 경우 공황장애, 우울증, 밀폐공포증 등과 같은 정신과적 이상 증세와 디스크 및 관절염, 뇌경색, 비염 및 위염과 같은 내·외과적 이상 증세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함정의 출동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함정출동가산금은 2002년 연평해전 이후 8000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잠수함 승조원의 수당은 영관급 기준 월 85만원으로 전투기 조종사의 항공수당 94.6%에 비해 10% 가량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년 예산에서 잠수함 승조원 1000명의 수당 인상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다. 황영철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바다를 지키고 있는 함정과 잠수함 승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수당 인상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함정과 잠수함 승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홍천=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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