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자력협정 "한미관계 불똥튈라" 로키>

美, 원자력협정 "한미관계 불똥튈라" 로키>

캠벨 "한미FTA 비준 인내심갖고 지켜봐야"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7일 워싱턴 DC 외신기자클럽에서 내달 초 방한을 앞두고 한국 취재진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2010.1.28 sgh@yna.co.kr

	캠벨 "한미FTA 비준 인내심갖고 지켜봐야" "원자력협정 개정 안되면 한미관계 악영향" "美, 북핵해결 전제 한국 `재처리' 허용 가능"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 전망과 시나리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왜 문제인가>

캠벨 "현재 외교 진행중" 입장 표명 자제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관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를 놓고 한국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려 목소리를 낮추며 `로키(low-key)'로 임하는 양상이다.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7일 내달초 방한을 앞두고 한국특파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연말 한국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를 계기로 공론화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캠벨 차관보는 지난해 7월 엘런 타우셔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차관이 상원 인준 답변에서 한국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던 것과는 달리 분명한 입장 표명을 피했다.

   캠벨 차관보는 "현재 한국과 미국은 이 문제를 놓고 외교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며 "현 시점에서 성격규정을 하고 싶지는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다만,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과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캠벨 차관보는 특히 "우리는 한국이 원자력 수출 강국이 되기 위한 매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한미원자력 협정에 따라 미국의 승인없이 독자적으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없는 한국이 이 제한조치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오는 2014년 만료되는 협정의 개정을 원하는 이유를 이해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캠벨 차관보는 곧바로 "한국은 비확산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재처리를 허용할 경우 미국의 핵확산 방지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그는 또 한국이 승인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들어갈 경우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핵연료 처리 새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에 대한 입장을 문는 질문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캠벨 차관보의 이 같은 입장은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선뜻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양국간 협상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견을 표출함으로써 한미관계에 `불똥'이 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협정 개정 협상 착수 시기에 대해서도 "이번에 워싱턴을 방문한 천영우 외교부 차관과 좋은 얘기들을 나눴고, 내주 서울에서도 대화를 나누겠지만 그 시점에 그 문제가 마무리되리라고 생각지는 않는다"며 구체적인 견해 표명을 피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5, 26일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의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협의에서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에 앞서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우선 착수하는 수순을 밟기로 했다.

   양국 모두 협정 개정 방향을 놓고 당장 절충점을 찾기가 힘든 상황인 만큼 정치적, 정책적 논점이 부각되는 협상은 일단 미뤄두고, 기술적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사부터 시작하는게 쌍방의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는 셈이다.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