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공노 불법 정치활동 수사…
당원명부 담긴 서버 수색 놓고 경찰·민노당 이틀째 신경전
당비납부 유도 증거 발견땐 '민노당 수사'로 확대될 수도
전교조(전국교직원노조)와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가 민노당에 불법 가입하고 당비를 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5일 민노당 회계책임자인 전·현 사무총장 3명에게 출석통보를 하는 한편 민노당 컴퓨터 서버 압수수색을 이틀째 시도했다. 이 서버에는 민노당 당원들이 당 행사에 투표한 기록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정당활동에 대한 물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이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며 압수수색 현장에 민노당 관계자들을 입회시키라고 했다.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T인터넷데이터센터에서는 민노당 의원과 당직자 30여명이 경찰 출입을 막아 압수수색이 지연됐다. 경찰은 "적법한 법 집행을 막는 수사 방해"라며 민노당에 항의했지만, 민노당은 '공안 탄압'이라며 압수수색을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졌다.
◆서버 압수수색 공방 왜?
경찰과 민노당이 서버 압수수색을 놓고 줄다리기하는 것은 서버에 민노당 당원명부와 당원들의 투표행위 등 정치활동 관련자료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원 명부는 전교조와 전공노의 불법 정치활동 규모를 가늠하는 핵심자료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당원 가입이 확인된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120명의 투표기록을 확인하고,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 사건 수사는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 경찰 주변의 관측이다.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그냥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끝낼 사안이 아니고 국가 기강과 관련한 사안으로 전모(全貌)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지금까지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혐의가 포착된 전교조·전공노 간부 293명이 아니라 수사대상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사확대의 열쇠는 민노당 당원 명부 확보라는 것이 검경의 시각이다.
이번 수사는 작년 7월 경찰이 시국선언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전교조 교사 800명에 대해 벌인 수사에서 비롯됐다. 당시 경찰은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9000여개의 파일과 문서를 압수했고 이 자료에서 조합원들이 민노당 당원으로 활동한 흔적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당비 납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벌였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민노당 당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를 확인해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중 293명이 불법 정당활동을 한 혐의를 잡고 지난달 소환장을 보냈다.
공무원의 정당가입은 헌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원칙 위배일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형사처벌받게 돼 있는 범죄다. 또 정치자금법상 정당은 후원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당원을 제외한 사람이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이 돈을 받은 정당 역시 양벌(兩罰)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하게 돼 있다.
◆민노당 수사 확대되나
이번 수사의 종착점은 민노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교조와 전공노 공무원들이 민노당 당원이 되고 당비·후원금을 내는 데 민노당이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가 관건이다. 경찰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지난해 6월 전교조에 "민노당 최고의결기구인 '당 대회' 구성을 위해 전교조 조합원 중 지역별·부문별 중앙위원과 대의원을 선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민노총은 민노당의 대주주로 통하는 조직이다. 이번 수사에서 민노당이 전교조·전공노 조합원의 당원가입을 유도하고 당비를 내도록 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 수사는 민노당을 직접 겨냥해 전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