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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가 해야 할 일

화이트보스 2010. 3. 17. 11:31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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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3.16 21:57 / 수정 : 2010.03.16 23:12

김중수 주(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가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으로 시작해 원장까지 거친 'KDI맨'이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임명됐으나 4개월 만에 이른바 '쇠고기 파동'에 따른 청와대 전면 개편으로 물러난 뒤 2008년 8월 OECD 대사로 발탁됐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는 학계, 관계 등을 거치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경륜을 갖췄을 뿐 아니라 OECD 대사로 국제적인 경험과 안목도 겸비하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KDI 원장 등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분야의 여러 현안을 두루 다룬 경험이 있다. 그동안 한은 총재 후보로 거론되던 다른 인사들에 비해 정책의 방향과 대통령과의 친분 등에서 상대적으로 덜 치우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중앙은행 수장(首長)으로서 정책 추진력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금융 전문가가 아니어서 경기 변화에 맞춰 시기적절하게 금리 조절과 통화 공급을 유연하게 해낼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차기 한은 총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취했던 비상 조치들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와 한은의 시각 차이는 크다. 한은은 통화·재정 확장정책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이 폭발하기 전에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김 내정자가 앞으로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 나가느냐는 우리 경제 운용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중앙은행 총재가 독립성만을 내세워 사사건건 정부와 부딪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물경제가 순조롭게 굴러가도록 하려면 정부와의 정책 협조·조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중앙은행 총재는 정부와 거리를 두고 견제할 수도 있어야 한다.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인기 없는 금리 인상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할 때도 있다. 통화정책의 일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게 경제수석 출신 김 내정자의 당면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