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지지자는 아니었지만 국민들이 밀어준 이유는(정확히 하자면 결국 위헌소지의 판결받은 수도이전 사기로 충청도 수백만 몰표받아 50만표 차이로 간신히 당선되었지만) 진정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주었으면 하는 희망때문 이었을것이다.
허나 당선되자마자 강남때려잡겠다고 손수 나서며 온국민의 관심을 강남부동산으로 집결시켜 부동산 폭등을 가져오니 않나 (실제 노무현이 나서기 전까진 강남 부동산이 그렇게 까지 타지역과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은 아니었다), 썩어빠진 공무원/공기업/교육계 개혁에는 손도 안대고 오로지 과거사에만 매달려 국론분열을 조장하며 허송세월 하다가 그렇게 증오하는 미국에 있는 자식들 부동산 사주려고 뇌물받아 먹고 창피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가. 뭐 여러가지 친북행위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아뭏든 대다수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노무현으로 말미암아 압도적인 지지율 차이로 정권을 빼앗긴 열린우리당 잔당들이 선거철을 맞이해 또다시 노무현을 선거판에 이용하겠다고 나서는 형국을 볼때 이게 두뇌가 있는사람들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각설하고, 노무현 정권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권이었다면 했어야했을 많을 일들이 현재의 MB 정권하에서 MB가 임명한 인재들에 의해 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느낄것이다. 진정 서민의 피부에 와닿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으며 피땀흘려 벌어 낸 세금이 새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되야한다.
1)공정위 11개 소주사에 272억, LGP 업계 6689억 과징금 부과
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소주/LPG 사 가격담합으로 피해본 서민들 위한 조치로 공정위 조사및 과
징금 부과는 계속 이어질것임.
2)휴대폰 통화요금 초당부과제 도입
거대 통신사 압박통해 11초 통화해도 20초 통화요금 부과하던 부당폭리 요금제에서 1초당 요금제
로 변경시행(SK텔레콤 부터 시행)
3)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자/수수료 인하 / 부당부과금 환불조치
서민 가계부와 직결된 사항입니다.
4)주택담보대출 금리담합 적발 - 우리 신한 하나 농협
역시 서민 가계부와 직결.
5)공기업 개혁
- KORAIL(철도공사) 허준영 사장. 2006년부터 3년간 누적적자 1조9천억 와중에 성과급
6천억 지급 / 사장급 연봉 9000만원 이상 노조원 400명 / 매표직 최고연봉 7400만원 / 공휴일 폐지된
한글날 제헌절도 멋대로 휴일 / 학자금 무상지원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 경영평가자료 조작 /
무분별한 해외연수 / 노조전임자 임금 30억원에 3년간 신입사원 못뽑는등 불법비리의 온상인 코레
일이 불법파업을 자행한 결과 허사장 노조에 80억 손해배상 청구 및 불법파업 가담 노조원 파면/
해임등 단호한 전원 징계. 과거 노조와 공생하며 연명하기 바빴던 전임 사장들과는 전혀다른 행보.
노무현 정권시절 개혁의 투사라는 사형수 출신 이철 사장은 거기앉아서 뭐했는지??
- KT 이석채 회장. 경쟁업체 SK텔레콤이 4400명 직원에 연매출 12조, KT는 무려 3만7천명이 19조 매
출 5년동안 제자리에서 개혁 출발(1인당 매출액 5분의1) / 상무보급 252명중 80명 명퇴조치 / 5년동안
구조조정 안해 관리직급 1955-60년생(50-55세)이 전체의 29%인 기형구조 /
09년 12/31일 6000명 명퇴조치 / 현재 KT 의 주가를 보면 개혁이 제대로 진행중인지
알수있습니다..
- 그외 한전 김쌍수 사장 /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등의 개혁행보도 주시바랍니다.
6)국세청 탈세자 추적
사업가/의사/변호사/회계사등 전문직 탈세만 뿌리뽑아도 수십조 세금이 충원되고 이런 눈먼
공돈이 제대로 걷혀야 부동상 투기 뿌리뽑고 집값 안정화 됩니다. 서민위한 정부라면서 DJ/노무현
정권 제대로 신경도 안썼다. 오로지 과거사 추적/친북퍼주기만......고액 체납자 찾아 서울청부터
TF 가동 인센티브제 실시 / 10억 이상 탈루자 4만명 세무조사 / 2조5천억 국세체납자 656명 명단공
개. 백용호 청장의 의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이 임명한 전군표, 한상률 전 국세청장들의 비리로 인한 말로를 보라.
둘다 국세청 내부승진자다. 국세청 내부승진자로는 개혁이 어렵다고본 MB는
교수출신 백용호를 임명했다. 이것이 MB식 개혁이다. 지켜보라.
7)지자체 공무원 횡령/비리 적발
동사무소 구청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10억대 횡령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고 있다. DJ/노무현 정권하
에서 볼수없던 광경이다. 진짜 고통받는 장애인 서민들을 위한 국고지원금이 이렇게 새고있는
동안 그들은 남북정상회담 위한 퍼주기에 여념없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밝혀진건 빙산의 일각이다.
아시다시피 비리의 종류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열거하기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경찰과 보험사 유착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경찰에 의해 하루아침에 뒤바뀐다는 사실
도 폭로되지 않았는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찌 그 고통과 분노를 알겠는가.
국민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 및 공조직 개혁이 철저히 되지않는한 대한민국은 50년 100년후에도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공감법"이 시행된다. 그간 지자체 내부직원이 담당하던 감사업무는 감사업무가 아니라
비리덮어주기 담당이었다. 이제 판사/검사/회계사등 외부 전문인사가 50% 이상 구성되며 감사승인
없이 예산집행 어려워지고 7월1일 부터 시행되며 감사결과도 수시 공개된다.
지자체 비리근절 위한 적절한 개혁조치의 출발선으로 인식된다.
8)교육계 개혁
어릴때 느꼈던 장학사의 존재는 하늘과 같았다. 학교 방문전 학교전체가 대청소 및 단장으로 수업
을 전폐했을 정도였으니. MB 정권에서 나마 썩어빠진 교육계 개혁이 이루어지는것 같다. 어느 외고
에서는 학부모 돈 8억7천 걷어 선생들 회식비/여행비/교감 교장 선물비로 썼다는데..
비리조사 진행되자마자 벌써 교장 몇분 목숨 꾾었다.
이제 서울지역 부터 공립 초중고 교장은 100% 공모제 실시한단다. 교육감/장학관/장학사의 매관매
직 때문이다. 장학관/교장 재산등록도 시킨다. 아직 미흡하지만 첫단추를 낀만큼 또 MB가 적극개입
한 만큼 제대로된 개혁조치가 진행되길 기원한다.
9)학원/사교육 개혁
탈세 온상 학원 134곳 적발 260억 추징되었다. 한창 뛰어놀 아이들 골병들게 하는곳이 학원이다.
사교육 축소위해 MB 정권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밤 10시이후 학원수업도 금지했다.
수업EBS 교재에 서 수능 70% 출제 발표직후 MB가 EBS 방문했다.
노무현이 아이들이 사교육 때문에 고통받는 현실에 관심을 갖고 행보를 한적이 있는지 기억이 없
다.
세간에는 노무현 정부가 학원문제에 손 안댄 이유는 취직 안되는
SKY 출신 운동권 출신들이 학원계에 너무 많이 포진되 있어 어린 아이들이 학원에서 새벽까지 수
업 받던 말던 관심을 두지않았다는 얘기다.
10)기획재정부 노무사/약사/한의사/수의사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조치
고소득 올릴수 있는 전문직종을 제외해 세부담을 올리는 조치다. 서민의 정부 DJ 와 참여정부
에서는 왜 이런데 관심을 두지 않았을까??
몇가지 열거해 봤다. 서민의 정부임을 내세운 DJ/노무현 정권 10년동안 진정성을 갖고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는 기억은 없고 강남 때려잡기(결국 실패) 나 김정일 정권 눈치보기, 퍼주기,
황당한 자존심 내세운 전작권 이양으로 인한 향후 막대한 국방비 지출및 경제피폐예상 등등 짜증나
는 뉴스만 접해온듯 하다. 이제 기업가 출신 MB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진정성을 갖고 개혁조치에
전념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차츰 좋아질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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