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괴자금 수천억원은 어디로 증발했을까?
YS가 김대중 괴자금 수천억원으로 검찰에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를 하다가는 제2 광주 폭동이 일어날 것이 염려되어 수사를 중단시킨 수천억 비자금은 어디로 증발하고 김대중 순재산이 12억6천4백만원을 신고하고 상속세 538만원만 납부하였다.
김대중의 수천억 비자금은 사실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 비자금이 어디로 증발하고 순재산이 12억6천4백만원이라고 신고를 했단 말인가? 그 비자금 수천억원을 북한 김정일에게 제공한 것도 아닐 것이고 하늘로 솟아오른 것도 아닐 것이고 땅속으로 묻힌 것도 아닐 것인데 어디로 증발한 것일까?
국세청에서 김대중 상속세액을 검증하고 상속 재산에 대한 검증 절차에 착수했다고 하니 이번에는 김대중의 숨은 재산을 낱낱이 찾아내서 숨은 재산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상속세를 가중 부가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순재산을 유족들이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고 유족의 재산 조회도 하여 철저하게 재산은닉 행위를 적발해야 할 것이다. 시중에 떠도는 내용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아니땐 골뚝에 연기가 나는 법이 없다.
시중에 떠도는 소문은 진실이거나 아니면 허무맹랑한 소문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진대 필자는 진실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YS께서 폭동이 일어날까봐 검찰에게 수사를 중지시킬 정도의 정황이라면 확실한 근거가 있는 실체었을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DJ가 상당한 자산가로 알려져 있던 점을 감안하면 신고한 재산 내용은 다소 적은 감이 있다며 관례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를 것이며 언론에 나온 의혹등 확실한 근거가 없는 부분까지는 조사를 확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수박 겉핥기식 조사로 그칠 것으로 않하느니만 못하다.
이런 조사라면 김대중에게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될 것이다. 나와 있는 것만 조사를 하면 그들이 이미 다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서 신고한 재산 말고 무엇이 나온단 말인가? 김대중이 상당가 자산가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려는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에서 주장하는 비자금 실체도 조사하고 수천억의 흐름도 조사하여 누구에게 증여가 된 재산이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누구에게 상속으로 내려간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로 또 누구에게 명의신탁으로 신탁된 재산도 찾아내서 조세가 포탈되었으면 조세포탈죄로 고소하여 포탈된 세금을 환수조치 해야 한다.
DJ 순재산이 12억6천4백만원이라면 지나가는 개도 웃도, 소도 웃고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국세청은 조사를 하려면 끝까지 김대중 숨은 재산을 찾기 위해 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이 의혹하는 많은 부분을 해소 시켜줘야 할 것이다. 수천억 비자금 실체도 명약하게 진실을 밝혀내므로 다시는 김대중 비자금 수천억설이 시중에 흘러 다니지 않도록해야 할 것이다.
도형김민상
[2010-03-20 13: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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