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 이후 북한 주민들 사이에 중앙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긴 했지만 집단적 행동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승용 좋은벗들 사무국장은 16일 평화재단과 좋은벗들이 공동주최한 '화폐개혁 조치 이후 북한의 상황 진단' 전문가 포럼 발제를 통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지만 집단적 행동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동요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북한이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 합동성명을 통해 탈북자 단속, 국내 민심이반 소요사태 방지, 해외주제원들의 이탈 방지 등을 단속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민심동요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체제가 전환되고 변화되는 경우는 아래서부터 변화와 위로부터의 변화가 있다"며 "(2002년 이후) 시장과 결탁한 새로운 돈주들이 형성되고 당관료들이 시장과 결탁하며 공권력의 위신이 떨어졌다. 결국 (화폐개혁을 통해) 위로부터 변화를 추구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민심은 충격을 받았고 생활은 불편해졌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특히 "(김정일이 바라던) 남한의 지원이 안 오고, 중국이 지원하기로한 3천만 달러는 절차과정 때문에 늦어지고 있어 김정일 위원장의 위신이 떨어지게 됐다"며 "무역일꾼들이 '위대하신 장군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김정일 장군'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김영희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90년대 대량아사 시기때는 앉아서 당했는데 지금은 내 돈을 다 떼이고 엄청 몽둥이로 맞았지만 살아나갈 방도는 있다"고 말했다. 90년대 당시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현재는 돈만 있으면 장사를 통해 살아갈 방법은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2002년 7·1조치 이후 7개월이 지나서야 그 대책이 나왔다. 북한은 갑작스럽게 진행하고 후속대책이 나온다"면서 "박남기 계획재정부장을 해임한 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무국장은 북한 식량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배급이 없는 상태에서 식량 부족이 심각하다"며 "1월 중순 이후 식량 부족으로 전역에서 아사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