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 말만 들어도 짜증난다

]‘배심원제’ 말만 들어도 짜증난다

입력: 2010.04.02 00:00

민주당이 6·2 지방선거에 도입한 ‘시민배심원제’가 시종일관 말썽이다. 당 지도부가 ‘개혁공천’을 내세워 빼어든 ‘시민배심원제’ 카드가 지역민은 물론 출마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용두사미로 전락했다. 그런데 이 마저도 제대로 운용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이번에는 ‘시민배심원경선 제도’가 도입된 지역의 중앙당 배심원단의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그제 민주당이 배심원단 참여 시민단체 명단공개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자칫 명단이 공개될 경우 후보측의 집중적인 로비로 공정 경선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 공심위가 시민단체 명단 공개 불가 입장을 정한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시민배심원제 도입 명분으로 중앙 배심원 구성에서 시민단체와 협약을 한 뒤 참여단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중앙당 공심위는 단체가 공개될 경우 온갖 부작용이 남발해 공정경선 분위기를 흐트릴수 있다며 공개불가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물론 배심원단 참여 명단이 공개될 경우 후보진영의 로비로 경선이 혼탁될 것을 걱정하는 중앙당의 고심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명단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어떤 성향의 단체가 포함됐는지 알수 없어 자칫 중앙당의 입김에 따라 배심원단이 구성됐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어 ‘불공정 경선’ 시비의 확률이 높다. 게다가 민주당의 명단 공개 불가 방침이 나오자 배심원단 명단을 둘러싸고 별의 별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불거진 의혹들의 큰 줄기는 중앙당이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위주로 배심원단을 구성,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솔직히 배심원단 참여 단체 명단 공개 여부는 양면성이 있다. 즉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회 있을때마다 강조하는 말이지만, 갈수록 복잡한 정치적 구도에서 민주당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공천혁명 밖에 없다고 본다. 과거처럼 공천권을 둘러싸고 계파간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된다면 유권자들은 등을 돌릴 게 뻔하고, 그 결과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민주당의 6·2 지방선거 공천과정을 지켜보면 굳이 답안지를 보지 않아도 충분히 답안이 짐작된다. 지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공천 혁명을 통해 뭔가 보여주길 바랐는데, 기대가 컸던만큼 실망감 또한 클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