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정보 과다노출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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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은폐는 곤란 … 軍기밀 발가벗겨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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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고가 열흘을 넘기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군사정보의 지나친 노출 논란이다. 5일 정치권과 관련 당국에서는 실종자 구출 촉구와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을 위해 천안함 관련 탐색 소식이 신속하게 전달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북한과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천안함 사고를 둘러싼 언론 보도 뉴스 전달 등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방전문가들에게서 의견을 들었다. 첫째 어디까지 공개해도 좋은가, 둘째 시시각각으로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셋째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를 짚어봤다. ◆ 군사정보 공개 어디까지 =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얼마든지 투명하게 해도 좋다"면서도 "우리 군이 어떤 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어떻게 전파하는가 하는 것이 노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 1200ｔ급 초계함에 몇 명이 타는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다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천안함 사고를 둘러싼 정보 노출에 대해 "우리 해군이 발가벗었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며 "북한 좋은 일만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기뢰제거함인 옹진함이 왜 신속하게 기동하지 않았느냐 같은 문제는 언론이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천안함이 임무를 수행하는 항로가 해안선 쪽으로 더 가까워진 것이나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군이 밝혀서도 안 되고 언론이 요구해서도 안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 시시각각 중계방송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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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사고를 둘러싼 보도가 시시각각으로 중계방송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내지는 국민의 궁금증 해소라는 차원과 불필요한 억측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됐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을 요구하며 행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공하거나 속이려고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탐색 과정 등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하지만 지나친 취재경쟁과 실시간 정보공개 압박으로 인해 불필요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김태우 연구위원은 "천안함 사고 후속 뉴스를 시시각각으로 보도해야 하는 압박과 경쟁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면서 "천안함 사고를 보도하면서 독도함의 제원을 공개하고, 서해상에서 활동하는 우리 초계함의 종류와 숫자를 공개하는 것은 한참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 쏟아지는 추정ㆍ가설 괜찮나
= 천안함 사고 원인에 대해 다양한 추정과 가설이 쏟아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군에서 전역한 장교들, 조선업종 종사자들, 심지어 배를 탄 경험이 많은 일반인까지 제한된 지식을 바탕으로 가설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국민에게 혼란을 안겨주고 과학적인 원인 규명 작업에도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000년 8월 러시아 핵잠수함 쿠르스크호 사고 때도 언론에서 지금처럼 온갖 의혹이 다 나왔다"면서 "그러나 1년 후 인양했을 때 맞는 게 하나도 없었다. (천안함도)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고의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 논쟁으로 확대되거나 여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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