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민휴 한국산림정책연구회장
고 박정희 대통령의 국토 녹화 계획은 2단계로 이뤄져 있었다. 1차로 민둥산에 아카시아 같은 비료목을 심은 다음, 산지가 비옥해지면 2차로 경제수종으로 갱신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2단계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산림 자원의 실상은 환경자원일 뿐 경제자원이 아니다. 나무가 없어 해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 외국 목재를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거 정권 10년 동안 오판으로 경제림 사업이 국제경쟁력이 없다며 수종(樹種) 갱신을 기피한 채, 녹화용 나무들을 그대로 방치해 왔다.
백합나무처럼 빨리 크고 경제성이 높은 '돈이 되는 나무'로 바꿔야 한다.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 처지에서, 산의 나무를 충실히 비축한다면, 이보다 더한 국가 백년대계가 또 있겠는가. 나무는 석유같이 한 번 써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갱신 가능한 자원이므로 시작만 해 놓으면 베고 심고를 주기적으로 되풀이하면서 지속적인 목재생산이 가능하다. 안정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과거 우리의 녹화사업은 국가가 공공사업으로 밀어붙여 성공한 경우다. 그러나 경제림(經濟林) 조성사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맡겨야 한다. 반드시 정부는 후원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
임업(林業) 비즈니스는 산에 임도(林道)를 낼 정도로 대형화·기계화해야만 생산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적어도 3000㏊(1㏊은 1만㎡ 정도) 이상의 대단지 경영기반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우리의 실정은 한 사람이 평균 2㏊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영세하다. 국가가 먼저 이 한계를 돌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소유구조는 그대로 둔 채, 경영권만을 대(大)통합하여 단지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전국에서 약 400여개의 임업경영 단지가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조성된 임업단지를 대기업 자본을 참여시켜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전경련에서도 여건만 되면 회원사들로 하여금 적극 참여토록 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큰돈 들이지 않고 장기 자원조성사업에 참여하면서 회사 이미지를 친(親)환경기업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 문제는 영세한 산림소유자들이 경영권 통합에 호응할 수 있도록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느냐다. 산림개조사업은 독일이나 일본 같은 임업 선진국을 따라잡는 지름길이 될 뿐 아니라, 지구 환경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가야 할 길이다. 국제협약은 '지속가능한 임업경영'을 통하여 지켜야 할 산림환경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영세한 산림소유자들은 이를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대규모 법인경영을 통하여 임업회사가 국제환경기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임업은 녹색성장 간판산업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가장 빨리 국토녹화에 성공한 나라다. 산림개조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임업경영 선진화를 이루면 나라의 모습과 격(格)이 바뀌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