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① 초기 혼란…제도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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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국제회계기준) 조기 도입사례(KT&G)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에서 상장법인 공시 및 회계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해 이를 조기에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KT&G의 도입사례 설명회를 열었다. 2009.12.1 << 한국거래소 >> photo@yna.co.kr

	IFRS '발등의 불'…4개중 1개사 준비도 못해 IFRS 조기도입 기업, 회계작업 이중부담 "IFRS 퇴직급여산정 등서 현 세법과 달라 어려움" 정부 "IFRS 도입시 세부담 충격 최소화"

적용범위 알쏭달쏭, 늑장 중소기업 준비 독려 필요

<※편집자주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은 국내 회계문화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초기 혼란도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내년 본격 도입을 앞둔 준비상황과 미비점, 비교평가 문제점, 투자자 체크포인트 등을 점검하는 특집기사를 출고한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이귀원 기자 = 내년 본격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적용기업의 세금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이 점점 글로벌화로 치닫는 가운데 IFRS 도입이 한국 회계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글로벌 기업의 회계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도입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도 "처음 도입하는 제도라서 지뢰밭을 걷는 기분"이라면서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IFRS가 산업계 전반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에 비해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독려와 지원이 부족하고 기업들의 준비 발걸음도 느리다는 지적이 나왔다.

  
◇ '알쏭달쏭' 새 국제기준의 적용 범위
새로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관련 기준이 모호해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을 어느 자회사까지 해야할지 고민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을 지분율 50% 초과 소유주주 또는 실질지배력이 있는 경우, 자산 100억 미만 기업, 특수목적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IFRS는 '실질지배력' 기준을 협약에 의한 과반수 의결권 행사, 재무.영업정책 결정,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임면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이 자체 판단으로 특정 자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했을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외했을 경우는 '실질 지배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대형 회계법인의 한 임원은 "그동안 적용해오던 기업회계기준(K-GAAP)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30% 초과 최대주주'로 명료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소 복잡한 IFRS가 도입되면 연결여부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과 회계법인 모두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회사 지분율 50% 이상은 물론 자산 100억원 미만 기업까지도 연결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도 상장기업에게는 부담이다. 전체 기업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은 자회사까지 모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펀드 설정액 중 50%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은 해당 펀드를 종속회사로 간주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 제도 보완 시급…준비도 미흡
금융회사를 비롯한 상장기업들은 정부가 IFRS를 도입하면서도 관련 세법을 조속히 정비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부담이 훨씬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기존 회계기준은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대비해 일정 금액을 부채로 적립하도록 해 은행들은 회수가 어려운 대출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보험사들은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대해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적립해 왔고, 상당 부분 세제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IFRS는 확정되지 않은 위험에 대해 일정액을 적립하는 것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세금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또 IFRS를 조기 도입한 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기존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작업을 다시 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이중부담도 겪고 있다.

   KT&G를 비롯한 14개사는 2009년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26개사는 올해부터 각각 조기 도입했다.

   이와 함께 도입 준비에도 미흡한 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IFRS 도입 준비를 해왔으나 의무 도입 개시 시점을 반년 남짓 남긴 현재까지도 소규모 기업들은 강건너 불을 구경하듯 늑장을 부리고 있다.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598개사 중 33.9%는 올해 초까지도 아예 도입준비에 착수하지도 않은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파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제도 도입이전 IFRS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건의한 뒤 새 제도 도입이 확정됐는데도 중소기업에 대한 별다른 지원사업을 벌이지 않고 있다.

   한국상장사협의회 이원선 조사본부장은 "IFRS 도입대상 기업 가운데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전환 요령 등 실무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중기업에는 실질적인 시스템 도입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며 "대기업에 대해서도 한국이 채택한 IFRS와 기존 회계제도와의 차이를 줄여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금환 금감원 회계제도실장은 "아직까지 IFRS 도입준비에 착수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독려를 해나갈 것"이라며 "신속한 도입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FRS는 자본시장이 자유화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 기준이다. 현재 전 세계 110여 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80%가 IFRS를 도입했으며, 한국이 본격 도입하는 2011년에는 150여개국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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