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년후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

년후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 [80]

경제연구원 (ming***)님 추천 82 | 조회 31841 | 2010.04.16 07:23

이 정부 들어서 최대의 홈런은 단연  3년후부터 공급이되는보금자리 주택일 것이다.   보금자리로 인한 대기수요는  현재 건설사들의 미간 분양을 상대적으로 고분양가로 만들어버림으로써 민간분양아파트는 실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하에 일조하는데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엉뚱한 곳에서 터지고 있다.   여러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은 보금자리가 민간주택의 공급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줄어든 민간 공급의 공백을 보금자리가 메꾸어줄 수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듯 하다.   실제 거래가격이야 어찌되었던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바로는  주변 아파트의 시세 감소로 인해 보금자리가 주변시세의 90%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 같은 평형 주변시세를 3억이라고 했을 시 보금자리가 3000만원이 저렴하다는 소리가 된다.  3000만원의 차이는 5년거주 7~10년 보유와 주변인프라를 감안하면 커다란 메리트도 없는 가격이지만 그래도 이런 싸다는 데 장점을 두고 좋다고 보면 좋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문제삼는 것은 현재의 시세가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보금자리의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1. 국제 철광석 가격의 90%인상, 니켈 120%인상, 석회석, 석탄 인상, 유가인상 등과 같은   원자재 값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아주 작은 예로 건설현장에  덤프트럭 한대 쓰려고 해도   덤프비용에 유가인상분을 반영할 수 밖에 없으니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료도 올라가게 된다.    2. 토지보상가의 상승. 현재 평당 200만원 이하로 수용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300만원    이상에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인 듯 하다.   보금자리의 분양가가 높아진다면, 3000만원이라는 가격적 메리트마저 아주 사라져버린다는 것이다. 이런 보금자리에 사람들이 청약이나 할까?    보금자리가 본청약을 하는 1년후, 최초 분양한 1기 보금자리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리를 해서라도 분양가를 인하해서 공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머지 보금자리의 경우  높아진 분양원가로 인해 분양가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 청약을 차일 피일 미룬 채 선거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리하여 3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될 듯 하다. 그리고, 이 3년이라는 기간동안  민간분양 역시 현저히 줄어들었음은 자명하다.    그리고, 대선이 끝난후 공개된 분양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는 높아진 분양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주변 인프라를 확충하니 전매제한과 거주기간 완화를 해주니 하면서, 민심 달래기를 수반하면서 말이다.    만일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보금자리의 공급 공백/ 민간주택의 공급공백 ... 그리고, 보금자리로 몰렸던 대기수요가 일거에 시장으로 다시 컴백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물량...   부동산 급등... 급등을 막기 위한 각종 부동산  규제책과 공급.... 노무현 정권에 이은 또 한번의 사후약방문 부동산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이  걱정스럽다.   부동산의 강보합은 시장참여자모두(정부,기업,국민)에게 가장 좋다. 하지만 급등의 상황은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부담이다.   기업의 예를 들더라도 투자를 위해서 공장을 증설하더라도 토지비용이 급등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