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골프장 - 기업 구조조정촉진 감세 없앤다

지방골프장 - 기업 구조조정촉진 감세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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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03:00

2010-04-19 07:32

여성 | 남성

“기업 稅감면 대폭 줄여 서민지원용 재원 2조원 마련” 당정, 올해 일몰도래 49개 항목 중 30여개 폐지 검토 여자도 외모보다 연봉이 중요해 80kg주부 48kg 감량 도전! 비법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세제, 지방골프장 지원세제 등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중 상당수를 축소하거나 없애 2조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지출이 불가피한 데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서민지원 대책들이 재원 뒷받침이 없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일자리 만들기,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지원, 중산층 보육비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기존 비과세·감면제도를 전면 정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국회의원들이 표를 의식해 매년 늘려온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해 여당이 먼저 정비하자고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이달 비과세·감면항목 전체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착수해 9월 정기국회 때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김 의장 측은 자체 분석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안’에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49개 감면제도 가운데 △감면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사회여건이 바뀌어 더는 지원할 필요가 없거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제도 등을 우선 폐지 대상으로 분류했다. KT매장으로 돌진 '헤지펀드 전설'... 노약자 3D TV 조심 이에 따라 대주주가 기업 부채를 갚기 위해 자기 명의의 땅이나 건물을 기업에 공짜로 증여할 때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된 만큼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는 수도권 골프장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폐지되거나 감면 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책도 정부 주도로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 일몰을 맞는 49개 항목 중 30여 개를 폐지하면 2조 원 이상의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한나라당은 추정하고 있다. 또 일몰 규정이 없거나 일몰 도래 전인 항목이라도 입법 목적을 달성했다면 감면 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서울, 인천, 경기 의정부시, 구리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공장을 지을 때 투자금의 7%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개편방향에 따라 최종 재원 조달 규모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1조9800억 원으로 올해 일몰 도래하는 감면제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한편 당정은 일몰 규정과 상관없이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예컨대 택시연료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거나 중소기업 창업자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등은 연장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