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전교조 명단 공개..전교조 강력 반발

조전혁 의원, 전교조 명단 공개..전교조 강력 반발

파이낸셜뉴스 | 손호준 | 입력 2010.04.19 16:2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은 모두 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자신의 홈페이지(www.educho.com)를 통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및 전교조 등에 소속된 모든 교직원의 명단을 발표했다.

조 의원이 발표한 명단에는 교총소속 교원 15만명, 전교조 소속 교원 6만명 등의 명단이 포함돼 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정부와 교원은 학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학부모는 자녀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며 "교원의 교원단체 활동도 이와 연관돼 있는만큼 학부모들은 교원들이 어떤 단체에 가입해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 명단 공개를 공언한 바 있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명단 발표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월권이라면서 그 결정을 위반한 조 의원의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법률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형사고발 등 추가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전교조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전교조 명단을 수집해 조 의원에게 주는 것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교조 가입 여부 공개가 사상이나 신조 등 전교조 교사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공개대상 범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전교조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받아들인 바 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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