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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고문, 칼럼에 핵심이 빠졌어!

화이트보스 2010. 4. 19. 19:48

김대중 고문, 칼럼에 핵심이 빠졌어! [4]
이종택(yijt) [2010-04-19 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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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김대중은 고문은 제2의 천안함 사태가 두렵다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두 동강 난 것은 천안함 뿐만 아니라 취약한 군, 우왕좌왕 하는 정부와 정치권이라 지적하면서 헐뜯기 갈등구조의 노출 등, 천안함 침몰 사고 이후 근원적 취약점을 노출한 우리 정부와 군의 시스템과 안이한 태도를 꼬집고 천안함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 어디선가 제 2의 천안함 사고를 일으킬 유혹에 빠져들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 동안 우리가 무엇에 심취했었는지 무엇에 세뇌가 되었었는지 얼마나 안이하게 살아왔는지를 지적하고 우리 경제력과 국방력을 맹신한 나머지 안보의 취약함에서 눈을 돌려 왔었다며 진짜 큰 문제는 위기라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는 데 있음을 지적했다.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의 비위 거스르기를 겁내 결과만 나열하고 있을 뿐, 국민이 10년 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좌파 정부를 밀어내고 보수우파를 자처하는 이명박 정권을 선택했던 근본적인 이유와 좌파 정권이 저지른 정책상의 오류와 개선할 점은 물론, 현 정권 출범 후 저질러진 안보상의 오류와 앞으로 개선할 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이 전혀 없다.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국가 안보를 위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하며 그 동안 어느 부분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토록 구멍 난 안보 시스템을 노출해야 했는지에 대한 지적과 앞으로 나갈 길에 대한 최소한의 방향 제시도 없다.

 

국민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염증을 낸 끝에 이명박 정권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돈을 주고 사는 평화가 싫어서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대북 지원을 아무리 해봐야 저들의 무장 강화에만 도움이 되었을 뿐, 북의 태도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것 다 주고 굽실대는 정권의 꼬락서니는 더 더욱 보기 싫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말 뿐이 아닌 가시적인 정책의 변화가 있었어야 했고 안보상 취약한 구조가 대폭 개선되었어야 했다. 또한 정권과 군의 기강이나 안보 시스템 운용도 대폭 달라졌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고 이 정권 출범에 일등공신 조중동도 안보에 관한 한 무엇 하나 지적하고 넘어간 일이 없다.

 

무리하게 수도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원주로 비행장을 이전해 주면서까지 수도 서울의 1차 방어선 성남 비행장 입구에 표고 500미터가 넘는 건물의 건축을 허가해 준 것도 이명박 정권이고 금강산에서 관광하던 우리 국민이 이유 없이 사살된 사건이 벌어지고 개성공단에서 근로자가 몇 달씩 억류되는 사건이 터진 것도 이 정권 들어서였으나 조중동 어떤 신문도 제 2롯데 월드 건설이 부당하다거나 안보상 미칠 영향에 대해 지적한 적이 없을뿐더러 관광객 피살 사건이나 근로자 억류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정부에 주문한 적도 전혀 없었다.

 

더욱이 기가 막힌 일은 천안함 침몰 사고가 벌어진 이 후에야 우리 정부의 소위 안전보장을 담당을 담당하는 위원들이란 인간들 거의 대부분이 군 미필자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 번에 걸친 사고가 있은 후에야 우리 공군의 전투기와 해군 함정, 헬리콥터 등, 장비가 고물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번 천안함 침몰 사고를 전후해서 이명박 정권이 북의 김정일과 정상 회담을 은밀히 추진해 왔었다는 사실과 그런 정권의 은밀한 행사가 천안함 침몰 사고의 원인 규명과 사후 대책 수립에 영향을 미쳐 그토록 우왕좌왕 했다는 문제점도 알게 되었지만 그런 사실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비판한 언론은 단 하나도 없었다.

 

김대중 고문의 칼럼도 그렇지만 조중동을 위시한 어느 신문도 사고 20 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안전보장 위원회의 면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이 없다. 적어도 보수를 지향하는 언론이라면 남들이 영하 20도의 향로봉, 적근산에서 동상 걸려가며 휴전선을 지킬 때, 낡은 함정에서 언 손을 불어가며 바다를 지킬 때, 교묘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 받고 편안히 외국 유학을 했던 인사들로 국가 안전보장 회의를 구성한 허점이 오늘날 국가적 재난을 당해 혼란을 부추겼고 군용 비행장 근처에 고층 건물 신축 허가를 서슴지 않고 내주는 정부의 안이한 안보 의식이 천안함 침몰 사고 같은 중대한 도발을 불러왔다는 원론적인 지적을 했어야 한다.

 

또한 국민과의 신뢰를 깨고 세종시 수정안이나 디밀어 갈등을 부추기고 세금을 몽땅 강물에 쓸어 부어 국민의 원성이나 듣는 정부가 호시탐탐 무력 통일을 꿈꾸고 체제 안전을 위해 도발을 일삼는 무리에게 한 없이 좋은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라도 입에 올린 적이 없다. 그저 정권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고 실세 방통위원장의 눈 밖에 날까 두려워 벌벌 떨다가도 주인이 손에 쥔 과자 조각, 종편방송에 목을 매고 엉덩이가 부러져라 꼬리 흔드는 강아지 꼬락서니가 우리 언론이다.

 

김대중 고문은 제2의 천안함 사태를 막연히 앉아서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안전 보장 시스템의 대폭 개선, 즉 병역미필자로 구성된 국가안전보장 위원회를 모조리 갈아치우라고 정부를 질타해야 한다. 또한 세종시 수정안 등, 국민 갈등을 유발하는 일체의 잘못된 정책을 취소하고 4대강 사업 같이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생산성 없는 국책 사업은 당장 중지할 것을 강권해야 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근로에 임할 수 있도록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먼저 갖추라고 주문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몸담고 있는 조선일보부터라도 종편 방송 참가를 포기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잘못 된 정권을 질타하는 진정한 언론이 되도록 체질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분단의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정도정치와 안보임을 조선일보가 매일 외친들 뭐라 할 사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