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장 "금리인상 전향적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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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김태준 금융연구원장은 29일 "현재 기준금리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비정상적인 기준금리를 정상 수준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며 "(한은이) 인상 시점을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원장은 이날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2009년 금융백서'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금융백서를 통해서도 낮은 기준금리로 유동성이 대거 풀리고 정부의 대출 지급보증이 많아져 기업 구조조정이 늦춰지는 등 금융 완화의 후유증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 7.8%를 기록한 것과 관련,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의 시점이 과거 상황과 비교하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출구전략 결정에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가격 불안 등 성장률 이외 다른 요인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해법으로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춘 다음 금리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같은 유동성 규제를 도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국이 2014년까지 100%로 낮추도록 한 예대율을 시기별로 상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세 도입 문제에 대해서 "국제 공조를 통해 다른 국가와 함께 도입하면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단기 외화차입이 제한돼 외화차입 비용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신할 외화 조달처를 발굴하거나 해외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보완책으로 그려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금융위기는 해결됐지만,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 금융회사와 금융산업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도록 앞으로 매년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