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응징안해 '도발 허가증' 내준 꼴"… 원로·전문가 '군사적 대처' 필

그동안 응징안해 '도발 허가증' 내준 꼴"… 원로·전문가 '군사적 대처' 필요성 제기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29일 천안함 46용사 합동영결식에서 “사랑하는 우리 조국, 아름다운 우리나라, 소중한 우리 바다를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이라도 건드리는 자, 우리의 바다를 넘보는 자 그 누구도 용서치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과 외교안보 분야의 원로와 전문가 중에도 이렇게 결연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북한의 소행이란 점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철저하게 응징하고 국가안보태세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발하면 대가 치러야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를 지낸 이동복 전 의원은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을 계속하는 것은 그동안 도발에 상응하는 응징을 하지 않아 사실상 '도발허가증'을 우리가 내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헌장에 기초한 군사적 보복 등 자위권 행사, 남북관계 전면 동결 등을 통해 무모한 도발에는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 안보공원 합동 영결식장에‘고(故) 천안함 46용사’의 이름이 새겨진 근조 플래카드 앞쪽으로 이들의 영정과 위패가 나란히 모셔져 있다. /최순호 기자 choish@chosun.com

외교안보 분야의 원로와 전문가들 중엔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대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도발이나 테러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국민적 컨센서스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한나라당 의원)도 "제한적 타격을 통해 추가적인 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상 전 청와대 국방보좌관은 "지난 10년(김대중·노무현 정부)을 거치면서 북한문제의 경우 적당히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비겁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면 바로 포격하고 도끼만행사건 때처럼 군사 양동작전을 펼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군사적 대응의 한계를 감안해, 국제사회를 통한 압력 등의 방안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은 "국민적 분노를 감안하면 당장이라도 북한 잠수함 기지를 폭파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 등을 감안해 유엔, 미국·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대북제재 방안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민주당 의원)은 "감정의 과잉은 경계해야 한다. 북한 소행으로 밝혀져 국지적 무력보복을 하려면 한미동맹과 중국의 묵인 등 정지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무진 경남대 교수는 "국제사회가 동의할 만큼의 객관적 증거를 찾는 게 중요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하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안보태세 재정비 시급

우리나라 위기대응 체제의 총체적인 보완과 안보의식 고취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어뢰 한 발에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너무 걱정스러웠다"고 했고, 이종찬 전 원장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안보태세가 '무방비에 가깝지 않나' 할 정도로 위기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제성호 외교부 인권대사(중앙대 교수)는 "지난 10년의 안보 불감증과 낭만적 대북관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해 해상안보태세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게 전반적인 육해공 대비 태세를 재점검하고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순 전 장관은 "안보능력, 사회 응집력, 군 기강 등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기둥이 모두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여야 동수 추천으로 전문가 위원회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중립적이고 권위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안보체계를 총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대북정책 기조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거 정부보다 강경하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어정쩡했다. 정부는 강하게 가고,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은 허용하는 투 트랙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