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이 대안이다/자주 국방

다음은 대한민국 安保 새롭게 바로 세울 차례다

화이트보스 2010. 4. 30. 13:17

다음은 대한민국 安保 새롭게 바로 세울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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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4.29 23:15 / 수정 : 2010.04.29 23:21

천안함 침몰로 숨진 46명 장병에 대한 영결식이 29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거행됐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조사(弔辭)에서 "우리는 3월 26일 백령도에서 일어난 일을 결코 용서할 수 없으며 용서해서도 안 되며, 잊어서도 안 된다. 고통을 준 세력을 끝까지 찾아내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했다.

천안함 전몰장병을 떠나보낸 오늘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천안함 침몰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 대한민국의 안보(安保)를 새로이 하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 그것이 46명 장병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고, 그래야만 지금의 국가적 비상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다. 대통령이 나라의 중심에서 비상한 정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대통령과 여야는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만나 앞으로 닥칠 상황을 함께 짚어보고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에 대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 그런 공감대(共感帶)가 있어야만 천안함을 침몰시킨 세력이 밝혀질 경우 때를 놓치지 않고 적시(適時)에 단호한 대책을 실행할 수 있다.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서도 대한민국이 우왕좌왕하거나 머뭇거린다면 세계의 비웃음은 물론이거니와 도발(挑發) 세력의 재도발을 불러오게 된다.

대통령은 우리 안보시스템 전반을 과감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천안함 침몰을 전후한 상황과 이후 대처 과정에서 드러난 잘못을 점검해 당장 급한 일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들 사이의 우선(優先)순위를 바로 정해야 한다. 천안함 침몰 후 침체된 군 분위기를 되살리고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 사태를 방지하려면 잘못이 명백히 드러난 일부 군 지휘부에 대해서는 신속히 책임을 묻고 새 인물이 안보시스템 개혁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이 급박한 시기에 대통령의 인사(人事)가 또 다른 잡음과 논란을 낳고, 국회 청문회 검증의 문턱 앞에서 헤매게 된다면 그 인사는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대통령은 당파를 넘어 국민의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을 잠재워줄 최적임자를 뽑고, 야당도 이런 인사에 대해선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초당적(超黨的)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먼저 여야 지도부에게 자신의 인사 구상을 미리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진상 조사 문제에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여야는 28일 민·군(民·軍) 진상조사단과는 별도로 국회 차원의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 국회가 천안함 진상 조사에 나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비상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할 때 정치 공방을 벌이는 것은 안보적 국익(國益)에 타격을 주게 된다. 대통령은 진상 조사의 진행을 지켜본 다음 여야 지도부에게 기초 조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면 여야에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겠다는 뜻을 전해 조사 결과를 공유(共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대한민국 외교가 힘을 발휘할 때다.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조사 결과에 의거(依據)해 조치들을 힘 있게 밀고 나가려면 한반도 주변 관련국들에 대한 사전 정지(整地) 작업이 중요하다. 미·일·중·러 등 주요 국가들과 국방·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이번 사태의 진실을 설명하고 공감을 확보해야 한다. 오늘 있을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그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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