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소행’ 부정하는 친북 정치공세 더는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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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7 0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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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남성 |
천안함이 폭발할 때 떨어져 나간 연돌에서 어뢰의 화약성분이 검출되면서 천안함 사건 원인 규명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민군( 民軍) 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침몰 해역에서 건져낸 알루미늄 파편들도 어뢰의 일부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알루미늄 파편은 우리 군의 무기에는 사용되지 않는 재질이다. 알루미늄 파편과 화약성분이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다면 북한의 공격으로 볼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조사단은 알루미늄 파편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이미 내부적으로는 북한을 범행 주체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판단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천안함을 침몰시킨 무기가 우리 해군의 어뢰가 아니라면 우리 함정을 공격할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전문가들도 북한을 지목하는 데 이견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끝까지 면밀한 과학적 조사를 진행해 이달 안에 최종 결론을 내리고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국방부가 최종 발표에 신중을 거듭하는 것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사건 원인을 정치적으로 몰아간다’고 제기하는 의혹을 불식하려는 뜻도 담겨 있다. 군 고위관계자는 어제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마지막까지 신중하고 정확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적 원리를 상세하게 설명해 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북의 소행으로 단정하지 말라’는 친북(親北) 편향의 정치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알루미늄 파편과 화약성분의 출현으로 그들의 공세가 발을 붙이기 어려워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북한을 감싸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원인이 규명되고 나면 남는 것은 정부와 군의 대응 조치이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는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유엔 안보리 회부 등 국제기구에 이 문제를 올리는 외교적 대응과 함께, 한미동맹 차원의 협력을 통해 강력한 군사적 응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중 또는 해상 무력시위와 휴전선에서의 대북(對北) 심리전 방송 재개,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저지처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카드는 적지 않다. 북한이 충분히 위협을 느낄 만한 군사적 조치를 병행해야 외교적 대응도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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