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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땅에 무슨 일이?' 광주시, 용역 전 국회의원 땅 무더기로 매입 특

화이트보스 2010. 5. 12. 16:56

'의원님 땅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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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2 16:03 광주CBS 이승훈 기자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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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공원조성계획을 추진하면서 특정 국회의원의 미집행 토지들을 서둘러 무더기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광주시는 북구 운암동과 동림동 일대 운암산 공원조성 계획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동림동 일대 임야 3만 천여제곱미터를 무더기로 매입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인 무려 만 5천 5백여제곱미터가 광주 출신 민주당 모 국회의원 소유였던 것으로 확인돼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타당성 재검토 용역이 한창 진행중인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이 임야들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임야들은 지난 1983년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지정돼 무려 27년간이나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이른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였다.

이처럼 미집행 시설은 개발행위가 제한돼 매매가 전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들에게는 애물단지여서 이번 토지 매입은 석연찮은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인근에서 영업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운암산 전체가 공원부지로 지정돼 매매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개발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 소유자들에게는 골칫거리"라고 말했다.

여기다 문제의 땅 일부는 최근 동림동장이 나무 수천 그루를 파내 무단 훼손한 주민 공원 부지와 함께 조만간 공공주차장으로 조성될 것으로 알려져 동림동장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계획에 의해 책정된 예산을 집행했을 뿐이라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운암산 공원조성을 위해 매입한 토지 지번과 매입 가격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

해당 국회의원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된 일로 알고 있다며,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이달 말까지 7개월 동안 운암산 근린공원조성계획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