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기차 뒤처지지 않으려면

한국 전기차 뒤처지지 않으려면

• 황상규 한국교통연구원 실장

입력 : 2010.06.28 23:04

세계 전기차 시장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한국이 자칫 꼴찌가 될지도 모른다는 14일자 A34면 칼럼의 지적을 읽었다. 이스라엘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처럼 명시적으로 드러난 추진 계획도 있지만, 하이브리드차에 이어 전기차 시장마저 석권하려는 일본 자동차업계의 은밀한 계획도 있음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시장인 중국도 상하이에서 개최된 최근 전기차 세미나에서 초기에 전기차 시장형성을 위해 우선 전기자전거(e-bike)와 저속전기차 보급에 주력한다는 독자적인 전략도 소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10개 도시마다 1000대의 전기차를 공급하고 있고, e-bike도 연간 6천만대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도시는 전기차 도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인구밀도가 높아 전기충전시설의 구축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세컨드 카(second car)로서의 용도에 전기차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내 전기차 보급은 매우 더딘 느낌이다. 1차적인 이유는 성능과 비싼 가격이다. 국산 저속전기차는 주행안전에 필요한 인증을 받았지만, 충전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데다 주행거리가 짧아 운행 중 멈춰 설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직도 있다. 가격도 동급 엔진차량보다 최소 500만원 이상 비싸서, 유지비가 적게 든다 해도 선뜻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일본의 저속전기차 보조금인 830만원은 물론 국내 하이브리드차가 지원받는 약 320만원과 비교해도 전기차 보급을 위해선 보조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부도 보조금 지원에 고민이 있다. 국산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보조금을 부여할 경우, 국산차 대신에 가격은 비싸도 차량성능이 우수한 외제차를 구입하게 되면, 일반국민의 조세저항을 겪게 된다. 그렇다고 외제차를 차별할 경우, FTA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은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더 이상 '애국심 마케팅'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에는 전기차 구입가격을 대폭 인하하기 위하여 아예 배터리를 분리하여 반값(?)에 판매하려는 사업모델도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시장선점을 위해서 국가 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의 지분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는가에 연연해 있으면 세계시장에서 도태되고 만다. 정부도 국내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선 관련업계 간 이해득실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창의적인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의 전기차 정책이 마치 특정기업에 맞춰 각종 지원을 한다는 소위 '시기조절론'도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