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관행으로 도덕적 불감증 심화..범죄 키워
국민혈세 교수연구비 투명집행위한 제도적 장치 시급
(순천=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전남 순천대에서 현직 교수 2명이 구속되고 4명이 불구속된 연구비 횡령사건은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으로 일컫는 교수사회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는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교수들의 이같은 연구비 횡령.유용은 오랫동안 지속돼온 '공공연한 관행'으로 확인돼 대학 교육계에 경종을 울리면서 수사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불거진 국립 순천대 교수들의 행위도 연구비가 오랫동안 연구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관행이 지속돼오면서 도적적 불감증이 심화돼 자연스럽게 빼돌리기 범죄로 이어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납품업체 대표인 자신의 친형과 짜고 무려 11억원이나 횡령한 반모(56) 교수와 자신의 지도학생이 차린 납품업체와 공모한 또 다른 교수 등의 수법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또 횡령한 돈도 유흥비로 날리거나 사채변제 등 모두 개인용도로 탕진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 더 큰 비난을 사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연구비를 빼돌려 맘대로 써왔다는 점에서 교수로서의 양식을 의심케 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중 한 교수는 수년 전부터 지역 유흥가에서 거금을 펑펑 쓰고 다녀 '교수가 맞냐'는 말까지 나돌았을 정도로 사실상 연구비 유용 의혹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이유로 지역민들은 대학 측도 이번 사건에서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교수가 지난 2006년 부터 올해까지 납품업자들과 짜고 총 14억5천만원을 가로챈 기간은 전남도 교육감으로 선출된 장만채 전 총장이 재임하던 때여서, 그도 도덕적인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순천대산학협력단이 교수들의 연구비를 관리.집행토록 돼 있으나 사실상 구체적 검수체계가 없어 교수가 청구하는 대로 연구기자재 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 학교측에 책임을 직접 묻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후에도 관내 교육비리에 대해 주시하겠다"며 수사 의지를 시사하면서, 차제에 대학당국 등에서 연구비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순천대는 이날 급하게 외부전문가로 연구비 집행을 감사토록 하는 '시민감사 옴부즈만제' 도입 등을 포함한 '학술 연구비 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책의 주요 골자는 연구비 관리 전담 전문인력 배치, 내부 상시 감사팀의 정기.수시감사 및 특별감사, 외부 감사의뢰 등을 통해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히 연구비 부정사례 적발시 연구비 집행자를 배제하는 '삼진아웃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지역민들은 "교수들이 횡령한 연구비는 국민의 혈세"라며 "연구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국가차원의 관리감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3pedcrow@yn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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