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산하 초·중·고교에 "오는 13~14일의 전국 학업성취도평가에 응시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시달했다. 민 교육감은 전교조 강원지부장을 세 번 지낸 사람이고 김 교육감도 전교조 쪽과 가까운 교육감이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대체학습을 시키는 교장·교사를 징계하겠다고 하지만 교사 징계권한은 나에게 있다"고 말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전국 초6·중3·고2를 대상으로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의 5개 과목 시험을 보게 된다. 교과부는 지역별·학교별로 보통이상·기초학력·기초미달의 세 등급별 비율을 공개한다. 학생 개인에겐 과목별로 우수·보통이상·기초·기초미달의 네 개 등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통보된다.
전교조측과 가까운 교육감들과 전교조는 학업성취도평가에 일제시대 용어인 '일제고사(一齊考査)'라는 말을 덮어씌우면서 '경쟁을 유발하는 줄세우기'라고 반대해왔다. 일제고사는 전교 1등부터 꼴등까지 등수를 매겨 공개하는 시험을 말한다. '보통이상' 학력을 가진 학생이 몇 %이고 '기초미달'은 몇 %인지를 판별하는 시험이 왜 일제고사이고 그걸로 어떻게 전국 학교를 줄세우기 시킨다는 것인지 논리가 맞지 않는다.
교육당국이 과학적 근거를 갖고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내놓으려면 지역별·학교별로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어떤 지역, 어떤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고 뭐가 취약한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토대로 교육당국과 학교가 어디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우수 교사를 어떻게 배치하며 얼마만큼 보충수업을 실시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시험을 안 봐서 학교 간 교육성과의 격차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제일 편한 사람들이 교장과 교사들이다. 전교조와 가까운 교육감들은 일제고사가 어떻다느니 줄세우기가 어떻다느니 하는 말을 하지만, 학부모들 보기에는 학생들의 가능성을 어떻게 키워줄지보다 교사들한테 뭐가 편하고 유리한지만을 따지는 걸로 보인다. 교원평가 거부 움직임도 학부모·학생은 보지 않고 이념이나 자기네 이익 챙기기 바쁜 교사들의 바람막이 노릇이나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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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7.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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