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값 폭등 이어 경로당 난방비 삭감까지… 野 "4대강 탓"

배추값 폭등 이어 경로당 난방비 삭감까지… 野 "4대강 탓"

• 조백건 기자 loogu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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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10.29 03:00

'경로당 난방비 삭감은 4대강에 예산을 빼앗겨서다', '배추값 폭등은 4대강 탓이다', '복지예산이 4대강 때문에 줄었다', '서울시 수해(水害)도 4대강만 아니면 막았다'….

민주당이 최근 일어난 사안 대부분을 4대강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를 '4대강 국회'라고 규정한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굵직한 현안이나 문젯거리를 '4대강'과 연결지어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2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대강 사업 때문에) 전국 경로당에 겨울철 난방비로 월 30만원씩 지원되던 것이 전액 삭감됐다"고 했다. '4대강 탓'이 노인정 난방비까지 옮아붙은 것이다.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여야(與野) 간 '배추 논쟁'에서 민주당은 배추 값 폭등의 원인을 4대강과 연계해 집중 공세를 펼쳤었다. "배추 값이 급등한 것은 4대강 공사 때문에 채소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이 큰 원인"이란 것이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4대강 때문에 채소재배 면적이 줄어 시설하우스용 비닐·파이프 매출도 감소하고 있다"(민주당 정범구 의원)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러나 배추값이 폭락할 기미를 보이면서 이런 목소리는 자취를 감췄다.

지난 추석 연휴에 서울과 수도권을 강타한 폭우도 4대강 사업과 연결지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에 흘려보낼 돈 8%만 투자하면 서울시 물폭탄 피해는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서울 시내 하수도시설 확대와 빗물 펌프장 증설 등에 7716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내년도 4대강 예산의 8% 정도"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4대강 사업에 헛된 삽질을 멈추고 수도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4대강'과 서민을 연결짓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년 복지예산(86조3000억원)은 사상 최대이고, 총지출 대비 복지 지출 비중(27.9%)도 사상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4대강 때문에 서민 예산이 삭감됐다는 주장은 허구"라는 것이다. 경로당 난방비 삭감에 대해서도 서병수 최고위원은 "경로당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이고, 오히려 한나라당과 정부가 경로당을 돕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508억원을 지원했다"고 반박했다.